민주적 일상 커뮤니티 '빠띠'

존 엄하당

인권은 사람이라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만나게 됩니다.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2017 심폐소생글]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

공감해요
1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

샘플로 참고하세요ㅎㅎ

공감해요
1

바꿈 인권분과 4차 회의

일시 및 장소 : 10월 27일 오후 7시, 홍대 모처

1. 책 기획 논의

-ㅇㅈㅎ님의 글쓰기 소재
①청년 인권문제 관련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②생애주기에 따른 청년 인권 현안(보편적인권에서 보다 구체적인 청년 노동 문제 등)
③인권활동가들의 인권현황 - 근로조건, 임금 등 사례 소개와 설문조사 결과
④인권 감수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에세이 형태로 정리
⑤2040년 인권 의제(픽션형식) - 2016년 현재와 비교한 인권현안 및 인권적 변화
⑥헌법으로 읽는 인권 현안 eg)8조-정당 설립의 자유,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조-양심의 자유, 20조-종교의 자유, 21조-집회시위의 자유, 22조-학문예술의 자유 등
⑦인권은 00이다 

-ㅈㅎ 님의 글쓰기 소재
①피의자 인권(범죄자 얼굴 노출 문제 등)
②언론 노출 후 사례자 및 취재원 인권보호(대다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
③왜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에게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인가

공감해요

안녕하세요 바꿈 홍명근입니다.

8개 분과에 대한 1차 기획안과 관련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랍니다^^ 다음에는 더 발전된 내요이 나와서 좀 더 알차게 의제를 논의해봅시당! 감사합니다.
1차 기획안.zip
92.5 KB
다운로드
공감해요
자유
고맙습니다

바꿈 청년분과원 중에 선원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기고해주시 칼럼으로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배 안에서마저 청년들의 열정페이와 노동착취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공감해요
1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할까요?”

현재 10 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해요
자유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될 때마다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가족 등 제 3자에게 고통을 주어선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같은 방법이 범죄예방과 공익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경이
지우님 말씀대로 이 경우엔 크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안마다 상위 인권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가 부딪힐때 생명권(비흡연자의 권리)과 행복추구권(흡연자의 권리)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고 비흡연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이.. 상황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이 대립되는 것인지 단순 보복성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이 대립되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까?”

현재 2 명이 찬반 투표했습니다.

찬반 투표하면 현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해요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조건이며, 민주사회의 기초적 토대이자 다른 권리 실현의 매개로써도 그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여성 혐오 발언이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관련기사>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한 가지 답은 없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480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리핀은 악명높은 범죄율로 유명하죠. (요새는 한국 교민들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있다는 뉴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런 높은 범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죠. 다만, 범죄 진압이 인권유린에 가까워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라는 '인권침해' 행위를 막기위해, 강력진압이라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두테르테의 정책이 실제로 이게 강력 범죄율 감소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하네요.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096) 그래서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91%에 달하는 상황이구요. (http://news1.kr/articles/?2753568) "범죄자들에 의해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보다, 범죄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이 낫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해요
자유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한 필리핀에서 즉결 심판이라니 사실 말도 안돼죠. 사법처리 절차를 밟지 않고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사용하면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으로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엄정한 공권력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것과 자의적이고 과잉된 범죄 진압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유
필리핀 현지에서는 아직 이같은 강경책에 대한 부작용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확연히 범죄가 줄어들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개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어 두테르테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lolen86
근데 왠지 불안해-

9월9일 바꿈 인권분과원에서 성노동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앰네스티에서 발표한 성노동 비범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비범죄화'의 의미, 성매매가 '노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이같은 담론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성노동과 인권.pdf
392 KB
다운로드
공감해요
1
자유
토론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직 비범죄화의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성판매 노동자부터 매수자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영리를 취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낸다.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여기서 말하는 비범죄화는 민간을 포함해 모든 산업장에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업자, 알선업자, 가드 등 모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비범죄화는 회색지대를 법령으로 이야기 하는 것
-성노동 종사자들을 착취하고 감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생관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윤리 논쟁에서 '성노동'에서 '성'을 빼고 '노동'으로 접근해야한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lolen86
어렵네요;;ㅎㅎ

인권분과 차 모임 사진입니당

Aws4 request&x amz signedheaders=host&x amz signature=654858fae7875042c1fdba8402fbae54e56e2a17745559c1383cb96a05b6ce41
공감해요

우와!!! 빠띠 만드니깐 뭔가 진짜로 시작한 느낌이네요!!!!!! 와우!!

공감해요
berry
축하해요!
lolen86
홧팅!

존 엄하당

공감해요

두테르테의 인권유린에 가까운 '범죄와의 전쟁' 실제 필리핀의 고질적인 범죄율을 낮추고 있다고 하네요.

공감해요
1
lolen86
흠. 생각해볼 문제인거같네요.

폭염속 프로야구 2군선수들의 인권도 생각해봐야겠네요

공감해요
1
lolen86
보기만해도 덥다..

범죄와 같은 '인권침해'를 해결하기위해 강력진압이라는 '인권침해'를 수단으로 쓰는 두테르테 대통령.. 인권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공감해요

빠띠 이름도 대표 사진도 너무 재밌네요. 기대됩니다.

공감해요
1

대표사진 재치넘치심 ㅋㅋ

공감해요

"볶음밥이 나오는 날은 밥을 굶어야 했다" 채식인 비롯한 소수자가 받는 차별과 편견

공감해요
3
lolen86
볶음밥 생각도 못했네여...

우와~ 대표 이미지가 멋집니다.

공감해요

채식을 할 수 있는 사회인지요. 급식, 안주, 식당에서의 채식인의 선택권은 어디로 간것일까요?

공감해요
1

와~!! 엄청 기대되네요~!!! 인권이 곧두박질 치고 있는 마당에, 존 엄하당이 반전을 일으켜 주시길~!!

공감해요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2]13개 조항

공감해요
Btn messenger abefe257ad0f872446a01e4012015df808a8951dde3cd09e7097ad3a3094bd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