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용위기 시대의 녹색일자리 전환 필요성]
녹색일자리란? 환경을 보호,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일자리;
유엔환경계획 (UNEP 2008) - “ 환경의 질을 보전하거나 복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학적 기술적 관리적인 그리고 서비스와 연관된 활동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 건설, 설치와 유지의 일자리”이다. 특히 “녹색 일자리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복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전략의 실패]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구체화 했었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0대 정책방향 중에는 녹색경제 기반을 조성해 녹색 일자리 창출과 산업인력 육성을 추진했었다. 그리고 2015년 에너지 신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해 5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도 했었다. 하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기존의 일자리가 녹색일자리로 전환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함께 이뤄진다고 했지만 현재 녹색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의 생태적 전환: 독일 녹색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세계 시장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환경정책과 함께 성장과 고용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졌다. …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가 심화되면서,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녹색 투자와 생산성을 높여 환경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타개하려는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녹색뉴딜이 국제적 담론으로 등장하였다.한국 사회에서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2008년 후반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녹색일자리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창조경제’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녹색일자리는 정책 관련 국정문건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단절된 상태이다. 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정책의 명칭이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시장의 자율에 의한 ‘경제성장주의’가 지속되고 있다. 녹색일자리 정책은 성장과 고용의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에너지와 환경의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독일은 이미 1990년대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1차 에너지소비는 1989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성장, 고용,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현재 독일 전체 노동인구의 약 4.8%인 2백만 명이 녹색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 경제위기였던 2009년에도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고용자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범국민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녹색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현재 쓰고있는 글 중에서 발췌
녹색일자리란? 환경을 보호,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일자리;
유엔환경계획 (UNEP 2008) - “ 환경의 질을 보전하거나 복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과학적 기술적 관리적인 그리고 서비스와 연관된 활동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 건설, 설치와 유지의 일자리”이다. 특히 “녹색 일자리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복구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전략의 실패]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구체화 했었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대 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0대 정책방향 중에는 녹색경제 기반을 조성해 녹색 일자리 창출과 산업인력 육성을 추진했었다. 그리고 2015년 에너지 신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해 50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도 했었다. 하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기존의 일자리가 녹색일자리로 전환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함께 이뤄진다고 했지만 현재 녹색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경제의 생태적 전환: 독일 녹색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의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세계 시장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환경정책과 함께 성장과 고용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졌다. …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가 심화되면서,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녹색 투자와 생산성을 높여 환경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타개하려는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녹색뉴딜이 국제적 담론으로 등장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2008년 후반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녹색일자리 정책이 추진된 바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명박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창조경제’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녹색일자리는 정책 관련 국정문건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단절된 상태이다. 녹색성장에서 창조경제로 정책의 명칭이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시장의 자율에 의한 ‘경제성장주의’가 지속되고 있다. 녹색일자리 정책은 성장과 고용의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의 에너지와 환경의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독일은 이미 1990년대부터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1차 에너지소비는 1989년부터 감소하고 있고, 재생가능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녹색일자리 정책은 성장, 고용,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하나이다, 현재 독일 전체 노동인구의 약 4.8%인 2백만 명이 녹색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 경제위기였던 2009년에도 재생가능에너지분야의 고용자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녹색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을 범국민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녹색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쓰고있는 글 중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