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강남훈(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소득 정의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자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입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입니다.

2016 서울 대회 결정

서울대회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려고 할 때 기존의 복지 제도 하에서 더 낮은 소득계층(lower income class)이 누리던 복지 수준이 낮아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더 낮은 소득계층이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의미

의료보험이나 무상교육 등을 없애는 대신 현금만 주는 정책 배제

기존의 현금 지급형 복지(사회부조 등)를 기본소득으로 바꿀 때 위의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의 특징: 세 가지 기본소득 역설

부자에게까지 줄 때 부자에게 가장 불리하다

이 역설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대답해 보자.

1) 선별복지와 기본소득(가난한 사람배당)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경제에 모두 세 계층이 있고, 계층별로 1사람씩 있다고 가정한다. 1계층은 저소득층, 2계층은 중산층, 3계층은 고소득층이다. 계층별 소득은 각각 0원, 200만원, 800만원이다. 아래 표의 왼쪽에 선별복지 정책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선별복지 정책은 1계층에게만 30만원을 보조하는 정책이다. 이 때 필요한 예산은 30만원이다. 모든 사람의 소득을 합치면 1,000만원이므로, 소득에 대하여 3%의 세율로 과세하면 30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 1계층은 소득이 없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고, 2계층은 6만원의 세금을 내고, 3계층은 24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표 . 세 가지 복지 정책의 비교

정책	선별복지				기본소득(역진세)				기본소득(비례세)
계층	1	2	3	계	1	2	3	계	1	2	3	계
소득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0	200	800	1000
보조금	30	0	0	30	30	30	30	90	30	30	30	90
세금	0	6	24	30	0	36	54	90	0	18	72	90
세율	0%	3%	3%		0%	18%	6.75%		0%	9%	9%
순수혜	30	-6	-24	0	30	-6	-24	0	30	12	-42	0

계층별로 보조금에서 세금을 뺀 것을 순수혜라고 정의하자. 선별복지 하에서 1계층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세금을 안 내므로 순수혜가 30만원이다. 2계층은 보조금이 없고 세금만 6만원 내므로 순수혜가 –6만원이다. 3계층은 보조금이 없고 세금만 24만원 내므로 순수혜가 –24만원이다. 세 계층의 순수혜를 모두 합치면 정확하게 0이 된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누군가가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가 부담을 져야 한다.

위의 표의 가운데 정책은 기본소득(역진세)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정책은 세 계층에 모두 30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기본소득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별 순수혜를 보면 각각 30만원, -6만원, -24만원으로 선별복지와 동일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계층별 세금을 그렇게 되도록 잘 조절하였기 때문이다. 2계층의 경우 세금이 36만원이므로, 순수혜는 –6만원이다. 3계층의 경우 세금이 54만원이므로 순수혜는 –24만원이다. 세금의 합계는 90만원이 되어 보조금 합계 90만원을 충당할 수 있다.

위의 표에서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역진세)은 동일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두 정책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똑같은 정책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싫어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짓이다.

2)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역진세)이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더라도, 기본소득(역진세) 정책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첫째로, 가난한 사람에게 낙인효과가 없다. 가난한 사람배당의 경우 어린 아이들의 낙인효과보다는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다.

둘째로, 부당하게 자격심사에 떨어져서 못 받는 경우가 없어진다.

셋째로,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 선별복지에서는 자격심사 비용이 들지만, 기본소득(역진세)에서는 자격심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

3)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들고, 선별복지는 중산층을 순부담자로 만든다.

위의 표에 나오는 기본소득(역진세) 정책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 2계층의 세율은 18%인데 비해서 3계층의 세율은 6.75%이다. 기본소득을 주면서 선별복지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도록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나나탄 현상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2계층과 3계층을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면 오른쪽의 기본소득(비례세) 정책이 된다.

기본소득(비례세) 정책에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려면 9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총소득이 1,000만원이므로, 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9%의 세율로 과세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2계층의 세금은 18만원이고, 3계층의 세금은 72만원이 된다.  저소득층의 순수혜는 30만원으로 이전과 마찬가지이지만, 중산층의 순수혜는 –6만원에서 +120원으로 바뀌게 된다. 고소득층의 순수혜는 –24만원에서 –4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비례세)은 중산층을 순수혜 계층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선별복지를 하면 중산층이 순부담자가 되지만, 부자까지 기본소득을 주면 중산층은 순수혜자가 된다. 부자까지 주는 것이 중산층에게 유리하고 부자에게 가장 불리하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면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

코르피 교수와 팔메 교수는 선진국들의 복지제도를 조사하여 재분배의 역설 현상을 발견하였다. (Korpi and Palme, 1998). 그것은 저소득층에 집중해서 복지를 주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게 적은 금액이 재분배 된다는 현상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다.

코르피와 팔메는 재분배의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의 식으로 설명하였다.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 = 저소득층 집중지수 × 복지규모

위의 식에서 복지규모가 일정하다면 저소득층 집중지수가 클수록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재분배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면 중산층이 복지규모를 키우는 것에 반대한다. 복지규모가 작아지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보편적으로 나누어주면 중산층이 복지규모 확대에 찬성해서 복지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되는 금액이 커진다. 코르피와 팔메는 로빈 후드 정책보다 마태 정책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고 비유적으로 말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분배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렇다. 1997년 도입된 기초생활수급제도는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급대상자가 확대되지 못하고 아직도 시작할 때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무리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를 외쳐도 정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2009년에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서 시작된 무상급식은 1년만에 전국으로 다 퍼졌고,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의 공약을 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올해부터 가난한 사람배당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산층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형태의 복지는 확대가 빠르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선별복지 형태의 복지는 확대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 안하는 사람에게도 주어야 일을 더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잘 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선별복지에 비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인 장점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할 유인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별복지의 복지함정과 관련된다. 복지함정이란 선별복지 제도 하에서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일자리가 있더라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복지로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가 1인 최저생계비를 월 30만원(3인 가구 90만원)으로 정하고, 1인당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3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는 선별복지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일이 생길까? 첫째로, 3인 가족을 대표해서 9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중단할 것이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90만원을 벌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은 90만원 그대로이다. 그런데 놀아도 1인당 30만원씩 보조금이 나오므로 세 사람 분을 합치면 90만원이 된다. 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둘째로,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중에 90만원의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 하나 노나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90만원을 조금 넘는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선별복지의 복지함정이다.

기본소득의 경우는 다르다. 1인당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3인 가족 90만원이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이 때 90만원의 일자리가 생겼을 때 일을 하면 소득이 18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므로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닌 한 대부분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소득은 선별복지에 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노동유인이 훨씬 크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갖는 중요한 장점이다.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일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일 것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노동 유인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계세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노동 유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소득층의 노동시간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좋은 직업의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도 있으므로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나아가 고소득층의 소득이 온전하게 자기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일부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결과를 차지하는 것이라면, 사회정의의 원칙에 의해서도 고소득층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독일 실험 결과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 운영책임자 아미라 예히아 인터뷰

한 달에 1000유로씩 1년. 지금까지 46명 선정.

기본소득을 받은 다음에 ‘베짱이’가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직 상태였던 3명은 직업훈련이나 추가 교육을 받는 데 기본소득을 사용했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학교 진학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한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의 일부를 다시 기부한 사람이 65%나 된다.

기본소득은 ‘안정감’을 준다. 일자리와 소득에 대한 불안이 큰데, 기본소득을 받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앞으로 내가 뭘 하며 살고 싶은지’ 고민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퇴직자나 실업자가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직업 보장 대 소득 보장

“조건부 소득보장+직업교육” 으로는 완전고용 불가능

유럽 대부분의 사민당의 신자유주의화: 조건부 소득보장 + 직업교육, 조건성 강화

조건부 소득 보장==> 노동유인 0 이므로 노동조건을 부과. 인격침해. 낙인효과. 도덕적 해이. 의미 없는 일 강제.

직업교육 ==> 직업이 없는데 직업 준비만 하는 것.

공무원 1만명 뽑는데 수험생은 100만명. 수험생이 더 열심히 준비할수록 힘만 들어가지 1만명은 그대로.

전원지불경매. 죄수의 딜레마.

민간직업 창출 ==> 강제하기 힘들다

공공부문 직업 창출 ==> 우리나라는 아직 여지가 많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모자라는 고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다. 막대한 비용

기본소득을 통한 완전고용 달성

다른 한편으로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나미비아, 인도, 캐나다, 미국, 우간다 등등 여러 나라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있었다. 이런 실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결과는 기본소득을 지급한 이상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경로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든다.

1) 수요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2) 창업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자기 자본을 마련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득 안정성이 모험심을 자극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entrepreneurship effect

3)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약간의 소득만 뒷받침되면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4) 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귀농해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당장 농민기본소득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5)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성남시의 가난한 사람배당은 이미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6)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은 일자리 나누기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지금까지 무조건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은 거의 실패하였는데,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7) 고용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파트너쉽 기업(James Meade)

인공지능, 프레카리아트 시대 인간의 직업이란?

Politics Recreation Environment Culture Art Reform Imagination Autonomy Teaching

돈을 많이 버는 창의적인 일

돈을 많이 벌 수 없지만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

현물 대 현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술을 먹는다든지 해서 나쁜 곳에 쓰기 때문에, 학원 수강증 같은 바우처 형태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런 후견주의적(paternalistic) 사고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현금 대신 취업학원 바우처를 주자는 후견주의적 주장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어떤 가난한 사람은 취업 학원에 다니고 싶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약을 먹어야 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적게 해서 학교 공부를 할 시간을 더 갖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면, 취업 학원 바우처를 주는 정책보다 현금을 주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제대로 조사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취업학원 바우처,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음식 쿠폰,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약품 구매권,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현금,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정책은 막대한 행정비용으로 인해서 실현 불가능하다. 관료주의 폐해가 우려된다. 사생활 보호, 낙인효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인권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일정한 현금을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장애인 등과 같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핀란드처럼 복지국가에서 출발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할 때 일부 현금으로 지급되던 복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현물로 제공하던 복지도 현물로 계속 제공하는 것이 좋을지 현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현물로 제공하고 어떤 것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과 의료는 그대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바랄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현물로 공급하는 재화를 가치재(merit goods)라고 부를 수 있다.(Richard Musgrave,1959) 가치재는 보험의 원리(의료) 또는 기회균등의 원리(교육) 또는 좋은 외부효과(무상대중교통)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무엇이 가치재인지에 대한 합의는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화를, 심지어 동일한 양으로 소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합의하는 재화가 있을 수 있다. 무상급식이 이에 가까운 예이다.

의식주 같은 생필품을 가치재로 간주하여 현물로 공급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는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성장기를 지난)에게 동일한 음식을 먹이고 동일한 의복을 입히는 것은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주택의 경우도 현물로 제공하면 현물 지대의 불공정한 분배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선별적 현물 지급 주의할 점

1) 대상자 선별 행정비용

2) 낙인효과...무상 생리대를 택배로 배송하는 이유.

3) 부패 위험...선별과정. 신청자 부족

4) 낮은 도달율..수급자가 그런 복지가 있는지 모름.

5) 도덕적 해이...어떤 수급자에게는 불필요

인도기본소득 실험 결과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12~17개월. 성인 200루피, 어린이 100루피.(1인당 GDP의 3% 정도)

1만 5천 명 이상의 개인들을 조사. 수급자들에 관한 100가지의 심도 있는 사례 연구 실시

결과

아동의 영양상태 개선, 학업 개선,

영양, 교육, 경제, 의료 모든 분야에서 개선

술 소비 감소(이유: 미래에 대한 희망, 가정 내 민주주의 증진)

만성 질환자들과 노인들의 규칙적인 약물 치료

임시 임금 고용에서 자영 경작으로의 소농들의 변화

생산적 자산의 증가, 생산적 활동 증가

부족 마을에서의 마을 수준 기업 활동 개시(공공재 생산에서 무임승차자 문제 해결)

가혹한 대출 형태에서 양호한 대출로 채무 유형의 변화. 부채노예노동 감소.

사회민주주의와 기본소득

사회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들

1) 자유, 평등, 연대의 이념을 실현

2)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 추구

영국 왕립예술확회...단계적 기본소득과 기본주거소득 모형 제시하였음.

영국 노동당 콤파스 그룹...단계적 기본소득 모형 제시, 노동당 내 기본소득 논의 주도.

영국 페이비안 협회...7월 중 기본소득 단계적 모형 제시할 예정

3) 시장경제 체제와 조화되는 복지

4)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복지...좌파/우파 버전의 기본소득

국가사회주의에 대해서 반대.

좌파버전의 기본소득이란? ...공유경제

키핑

해방적 기본소득은 1) 지급 액수가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사회정치적, 문화적 참여가 가능한 정도여야 합니다. 2) 높은 최저임금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BIEN(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 16차 대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젊은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기본소득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매우 감명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3) 생태적인 전환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4) 젠더 평등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해방적 기본소득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기본소득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충족하지 않습니다.(키핑, 독일 좌파당 대표)

5) 현실 유럽 사민당의 정책...소득불평등 심화. 불안정 노동 증가. 실업 증대.

기본소득 필요성

1) 실업자 증가

기존의 경제정책, 신자유주의 가지고서는 완전고용 달성 불가능

성장을 통한 복지 = 성장을 통한 완전고용.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한 완전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신자유주의의 약속은 사실상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지 오래이다. 저성장 혹은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인공지능 기술혁신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이 중심이 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다보스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 15개국에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500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WEF, 2016) 앞으로 몇 년 안에 자율자동차가 상용화되면, 미국에서만 트럭운전사 350만명을 포함해서 트럭과 연관된 분야에서 미국 전체 고용의 10%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자리 종류로 살펴보면 주유소, 세차장, 오일 교환업소, 타이어 교환업소, 자동차 면허 시험장, 검사장, 주차장 등 180여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것으로 예측된다.

Scott Santens, “Self-Driving Trucks Are Going to Hit Us Like a Human-Driven Truck: The imminent need for basic income in recognition of our machine-driven future”, 2015. 5. 15, Medium(Basic income).

https://medium.com/basic-income/self-driving-trucks-are-going-to-hit-us-like-a-human-driven-truck-b8507d9c5961#.i98ac0pcb

박영숙, 박찬숙의 아침을 열다 인터뷰. 2016. 4. 25.

http://www.indaily.co.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2&nMcate=M1007&nScate=1&nIdx=31033&cpage=1&nType=1

현재와 같은 경제사회 제도가 유지된 채로 파괴적인 기술혁신이 계속되면 1대 99를 넘어서 0.01대 99.99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서 기본소득은 최저생계비 보장을 통해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요를 확대하여 경제를 유지하며,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 붕괴를 막는 필수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2) 불안정 노동 증가

미래는 대부분이 자영업으로 될 것이다. 불안정 노동.

불안정노동자의 세 가지 범주를 합해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불안정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보자. 2012년 3월 15세 이사 인구는 4,141만5천 명이었고, (공식) 경제활동인구는 2,521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5천 명이었다.(통계청, 2012. 3)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비정규직은 837만 명이었고, 정규직은 951만 명이었다. 자영업자 중에서 80%를 영세자영업자로 보면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547만5천 명이 된다. 사실상의 실업자는 223만7천 명이고, 공식 실업자는 94만5천 명이다. 사실상의 경제활동인구를 구하기 위해서 공식 경제활동인구에 사실상의 실업자를 더하면 2,744만7천 명이 된다. 이 중에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숨은 실업자를 합친 불안정노동자는 모두 1,702만7천 명이다. 사실상의 경제활동인구의 62%가 불안정노동자인 것이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육아나 가사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불안정노동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취업 준비를 위한 휴학생이다. 이러한 점들과 더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고려한다면 불안정노동자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표 4. 경제활동인구 구성 (2012년 3월 기준, 단위: 명)

생산가능인구 41,425,000
비경제활동인구 16,205,000		경제활동인구 25,210,000
	사실상의 경제활동인구 27,447,000
순수비경활 13,968,000	숨은 실업자 2,237,000	실업자 945,000	비정규직 8,370,000	영세자영업자 5,475,000	비영세자영업자 1,369,000	정규직 9,510,000
	불안정노동자 17,027,000

영세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의 소득분포를 한꺼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자영업 전체로 보면 비정규직보다 소득이 높지만, 고소득 자영업은 정규직보다 소득이 낮고, 영세자영업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보다도 소득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자영업, 비정규직, 정규직 월평균소득 누적분포

소득구간	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자영업	27%	58%	81%	91%	149.1만원
비정규직	0%	32%	91%	98%	138.9만원
정규직	0%	2%	32%	82%	278.3만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그림 2)와 전국소상공인 실태 조사 보고서(표 2)에서 계산

3) 소득 양극화 심화

금융자본주의. 재벌 사내유보금.

4) 생태적 위기

물질생산 축소, 비물질생산 확대.

노동시간 단축.

기본소득의 가능성

경제적, 재정적 가능성

이 글에서는 OECD 다른 나라들 수준으로 과세했을 때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입을 모두 복지 지출에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그 금액을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총조세 부담률(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과 공공사회지출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것은 다음의 표에서 드러난다.

사회지출은 현금급여, 현물급여, 사회적 목적의 조세 감면으로 구성된다. “사회”는 가계간 자원의 재분배를 포함하거나 강제 참여가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공공”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포함)가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ilibrary)

표 . OECD 국가 총조세 부담률, 공공사회지출, 일반정부 부채

	총조세수입 (% GDP)		공공사회지출 (% GDP)		일반정부부채 (% GDP)	1인당GDP (PPP미국달러)
	2012	2013	2012	2013	2012	2012
Australia	27.3		18.3	19.0	41.6	44,407
Austria	41.7	42.5	27.9	28.3	91.9	44,141
Belgium	44.0	44.6	30.3	30.9	120.3	40,838
Canada	30.7	30.6	17.4	17.2	109.0	41,150
Chile	21.4	20.2	10.2	10.0	18.7	21,486
Czech Republic	33.8	34.1	20.2	20.5	58.5	27,522
Denmark	47.2	48.6	30.2	30.2	60.2	42,787
Estonia	32.1	31.8	16.2	16.1	13.2	24,260
Finland	42.8	44.0	29.4	30.6	63.4	39,207
France	44.0	45.0	31.5	32.0	110.4	36,933
Germany	36.5	36.7	25.4	25.6	86.2	41,923
Greece	33.7	33.5	26.1	24.3	164.2	25,586
Hungary	38.5	38.9	22.3	22.1	98.1	22,635
Iceland	35.3	35.5	17.5	17.1	119.9	39,097
Ireland	27.3	28.3	22.0	21.9	131.3	43,803
Israel	29.6	30.5	15.5	15.5	79.8	29,349
Italy	42.7	42.6	28.1	28.7	136.0	34,143
Japan	29.5		23.1		234.8	35,622
Korea	24.8	24.3	9.6	10.2	34.7	30,011
Luxembourg	38.5	39.3	23.4	23.4	29.6	89,417
Mexico	19.6	19.7	7.9			17,952
Netherlands	36.3		24.1	24.6	77.9	43,348
New Zealand	33.0	32.1	21.0	20.8		32,847
Norway	42.3	40.8	21.7	22.0	34.4	66,135
Poland	32.1		20.1	20.7	61.2	22,783
Portugal	31.2	33.4	24.8	25.8	135.3	25,802
Slovak Republic	28.1	29.6	18.3	18.7	57.6	25,848
Slovenia	36.5	36.8	24.0	23.8	60.3	28,482
Spain	32.1	32.6	27.1	27.3	90.8	32,551
Sweden	42.3	42.8	27.7	28.2	53.5	42,874
Switzerland	26.9	27.1	19.7	19.9	45.7	53,641
Turkey	27.6	29.3	12.3	12.5	46.4	18,315
United Kingdom	33.0	32.9	23.0	22.5	95.6	35,671
United States	24.4	25.4	18.7	18.6	123.3	51,689
OECD - Total	33.7	34.1	21.6	21.7		37,010
자료: OECD.stat. 주: 일본의 공공사회지출은 2011년 자료.

다음의 그림은 위의 표로부터 2012년 1인당 GDP와 공공사회지출 사이의 관계를 그린 것이다. 회귀직선에서 떨어진 정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공공사회 지출에서 평균으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 1인당 GDP와 공공사회지출

1인당 GDP

공공사회지출

표 1을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총조세를 9.8%p 더 내고 복지지출을 11.5%p 더 늘려야 한다. OECD 최고를 기준으로 하면, 총조세를 24.3%p 더 내고, 복지지출을 21.8%p 더 늘려야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을 추정할 수 있다. 평균과 비교한 잠재력을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이라고 부르고, 최고와 비교한 잠재력을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이라고 부르자.

2018년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8년 GDP는 1,9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민국정부, 2014) 이로부터 계산된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은 다음과 같다.

표 .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연도	2015	2016	2017	2018
GDP(조 원)	1,596.9	1,690.9	1,796.7	1,905.2
연도	’15	‘16	‘17	‘18
조세부담률(% GDP)	17.5	17.7	17.7	17.9
국민부담률(% GDP)	23.9	24.0	24.1	24.2
OECD평균(% GDP, 2013년)	34.1	34.1	34.1	34.1
OECD 최고(% GDP, 2013년)	48.6	48.6	48.6	48.6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조 원)	162.9	170.8	179.7	188.6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조 원)	231.6	245.2	260.5	276.3
자료: 대한민국정부(2014)로부터 계산

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은 188.6조 원이고,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은 276.3조 원이다. 이 정도로 추가복지 재정잠재력이 큰 것은 역설적으로 경제규모에 비해서 너무 낮은 복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 2018년 인구 (단위: 명)

연령	인구
0-5세	2,717,999
6-18세	6,245,166
19-29세	7,492,184
30-64세	27,289,372
65세 이상	7,395,969
계	51,140,690
자료: 통계청

2018년의 인구는 위의 표와 같이 추정된다. 다음 절에서와 같이 상세한 계산을 하지 않더라고 매달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은 평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이내이고, 매달 4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은 최고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의 추가복지 재정잠재력 범위 내에 있다. 기본소득은 우리 경제의 능력으로 보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문제는 정치적 능력이다. OECD 평균수준, 또는 최고수준의 조세를 납부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가 문제이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이다.

정치적 가능성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보면, 기본소득은 경제적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이 절에서는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을 설명한 이론적 모형 몇 가지를 소개한다.

합리주의 모형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 1997)도 자신의 공공선택 이론에 입각해서 평률세(flat-rate tax)와 1인당 동일한 금액을 재분배하는 민중급여(시민급여, Demogrant)을 결합시키는 정책의 정치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중위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인 상태에서는 중위소득자들이 양의 재분배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중위소득자는 중위투표자이기 때문에 다수결 제도 하에서 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라 이런 정책 결합이 채택될 수 있다. 이 때 사람들의 시민급여의 크기에 대한 선호, 즉 세율에 대한 선호는 단봉선호(single-peaked preference)로서, 세전소득에 반비례하게 된다. 뷰캐넌은 기본소득 정책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중위투표자 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밝혔다.

로머(Romer, 1975), 맬처와 리처드(Meltzer and Richards, 1981) 등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노동량을 선택해서 다른 소득을 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경제에서, 비례세에 기초해서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을 받는 정책이 채택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핵심은 중위투표자이다. 멜처와 리처드 모형에서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1) 소득불평등이 커질수록 재분배가 커진다.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낮을수록 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2)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재분배가 커진다. 보통선거권이 확대되면 중위투표자와 평균소득자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이다.

아이버슨과 소스키스(Iversen and Soskice, 2006)는 재분배 정책이 실현가능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재분배 정책이 비례제 하에서 채택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계층별로 다른 금액을 재분배하는 모델을 가지고 연구하였지만, 그들의 모델에 모든 계층에 동일한 금액을 재분배하는 경우(기본소득)를 대입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들은 선진 민주주의 17개국 1945-98년까지의 집권연합을 조사해서 어떤 형태의 집권연합이 만들어졌는지를 분류하여 위와 같은 표를 얻었다. 비례제 하에서는 우파 정권이 116 국가 수×년(30%) 집권하였는데 다수제 하에서는 256 국가수×년(75%) 집권하였다는 실증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순수하게 중도정당으로만 이루어진 집권연합은 제외되었다.

표 . 선진 민주주의 국가 집권연합 형태	(단위: 국가 수×년)

		집권연합 형태		우파 정부 비율
		좌파	우파
선거제도	비례제	266	116	0.3
	다수제	86	256	0.75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생긴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모델의 핵심은 중산층이다. 비례제 하에서는 다당제가 되어, 중도정당, 좌파정당, 우파정당이 등장하게 된다. 중산층은 중도 정당에 투표하고, 중도 정당이 좌파 정당하고 연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다수제 하에서 중도좌파 정당과 중도우파 정당의 양당제가 등장한다. 중산층은 중도좌파 정당보다 중도우파 정당을 선호한다. 중산층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있다면 좌파 정당과 연합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중도와 좌파가 섞여 있는 정당이라면 차라리 중도와 우파가 섞여 있는 정당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중산층이 빈자에게 집중되는 복지에는 반대하지만,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복지에는 찬성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중위투표자이기 때문에 선거 때는 두 정당 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공약한다. 그러나 중도좌파 정당은 중산층을 배신하고 좌파 노선을 취할 위험성이 있고, 중도우파 정당은 중산층을 배신하고 우파 노선을 취할 위험이 있다. 이 두 가지 위험한 경우 중에서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중도좌파가 좌파 노선을 취하는 경우의 보수가 더 나쁘다. 따라서 중산층은 다수제 하에서 중도우파 정당을 선호한다. 비례제 하에서는 중산층은 중산층 대표 정당에 투표하고, 중산층 정당은 우파정당과 연합하는 경우보다 좌파정당과 연합하는 경우 보수가 더 크다.

	중산층의 전략
	중도좌파 정당 선택 또는 좌파정당과의 연합	중도우파 정당 선택 또는 우파정당과의 연합
비례제	[eqn: {1} over {2} ( {bar{T}} ^{H} - {bar{T}} ` ^{M} )]	[eqn: {1} over {3} ( {bar{T}} ^{H} - {bar{T}} ` ^{M} )]
다수제	[eqn: pi ( {bar{T}} ^{H} /2)-(1- pi ) {bar{T}} ` ^{M}]	[eqn: pi ( {bar{T}} ^{H} /2)]
자료: Iverson and Soskice(2006)

아이버슨과 소스키스 회귀분석 결과

선거제도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소득분배가 나쁠수록 낮은 재분배 정책

선거제도를 설명변수에 넣으면 비례제일수록 높은 재분배 정책. 소득분배가 나쁠수록 높은 재분배 정책.  선거제도는 일차 소득분배와 재분배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다.

코피와 팔메

그림 . 재분배의 역설

자료: Korpi and Palme, 1998

코르피와 팔메는 부자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로빈 후드 정책 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것을 분배하는 마태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코르피와 팔메의 모형에 나오는 마태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주의 모형의 변형

표 . 세 가지 정책의 보수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기본소득	4	2	-6
무복지	0	0	0
선별복지	4	-1	-3

증세의 과제: 기본소득이 중산층 복지 정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표 . 비례제 하에서의 보수

정당연합	정책	이행확률	저	중	고
저+중	기본소득	1	4	2	-6
중+고	무복지	1	0	0	0
저+고	선별복지	1	4	-1	-3

비례제 하에서는 정당 연합. 공약이 맹약이 됨.

비례제 하에서는 소수정당이 동등한 정치력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 때때로 소수견해 존중.

다수제 하에서는 연합 정당. 공약을 배반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표 . 다수제 하에서의 보수

연합정당	정책	이행확률	저	중	고
중도좌파	기본소득	0.1	4	2	-6
	무복지	0.2	0	0	0
	선별복지	0.7	4	-1	-3
	기대치		3.2	-0.5	-2.7
중도우파	기본소득	0	4	2	-6
	무복지	0.8	0	0	0
	선별복지	0.2	4	-1	-3
	기대치		0.8	-0.2	-0.6

다수제에서 또 다른 문제

중도좌파 정당의 배반 문제: 집권한 뒤 우향우. 우파정책이나 중도우파 정책을 채택한다. 좌파 분파가 이탈할 동기가 생긴다. 좌파 분파는 이탈하면 표의 등가성이 떨어진다.(좌파 정당에 찍은 표는 사표가 되기 쉽다) 실망한 좌파의 투표율이 낮아진다. 중도좌파와 좌파 정당의 표를 모아도 과반수에 못 미친다.

중도우파 정당의 배반 문제: 집권한 뒤 중산층 정책을 버리고, 우파정책을 채택한다. 우파분파가 이탈할 우려가 없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정종합하면, 다수제 하에서는 중도우파 정당이 더 쉽게 집권한다. 좌파쪽은 선거 때마다 좌파 정당이 등장해서 표를 분산시키고, 후보단일화가 늘 이슈가 된다.

해결 방법:

1) 중도우파 정당이 당론으로 비례제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서 비례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만들어낸다. 자신의 표를 좌파 정당에게 나누어주게 되지만, 그 대가로 정당 연합을 형성해서 더 자주 집권할 수 있다.

2) 중도우파 정당이 좌파와 연합해서 기본소득 같이 좌파와 중도파에게 다 유리한 정책을 공약하고, 집권 이후에 약속을 지키고, 과반수 의석을 차진한다. 집권 뒤에는 비례제로 선거법을 바꾼다.

비합리주의 모형

왜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에게 투표할까?

세금 폭탄.

재정 환상.

경험주의 모형

경험으로 보니까 정부는 예산을 낭비하는 집단이다.

정치적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기본소득

재정환상 등 비합리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의 하나느 투명하게 느끼게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정치불신-정부불신-조세혐오-저조세-저복지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정치신뢰-정부신뢰-조세선호-고조세-고복지의 선순환에 들어갈 것인가? 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중요한 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종부세의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참여정부의 정책가들은 최선을 다했다. 종부세는 국세로 하면서도 전액 지방정부에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 중앙정부에서 방만하게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자체를 복지동맹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다. 지방에 교부하면서 복지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설령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지 수혜자들이 종부세를 폐지에 저항하게 만들자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 수입은 지방 정부로 가서 노숙자 점심 급식 등의 예산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악의적인 보수 언론들은 점심 무료급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노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종부세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대답을 끌어내어 종부세를 왜곡하였다.

종부세 파동을 겪고 난 뒤 정권을 빼앗기면서 진보 진영은 증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2012년 대선 때에 이르러서도 증세를 명확히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2009년에 이르러 한 가지 정책을 찾아내었다. 바로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현물 기본소득이다. 만약 종부세를 노숙자들을 위한 선별복지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연결시켰다면, 훨씬 더 용이하게 증세에 성공했을 것이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줄일 수 없었을 것이다. 우연하게도 당시 걷었던 종부세 액수는 전국 초중등 무상급식 예산과 동일한 3조원이었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없애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2011년 오세훈 서울 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없애려고 하다가 물러나게 되었다. 2015년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도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 경상남도의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자, 총선을 앞둔 경상남도 보수당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현상들은 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가능하다는 앞 절의 모형들과 일치한다.

2010년에 진보진영이 무상급식으로 대성공을 거두자, 보수진영에서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들고 나왔다. 둘 다 기본소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노인기본소득을 공약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파기하고, 하위 70% 노인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공약했던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2015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5월이 되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격렬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복지를 줄일 것인가 조세를 늘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 악순환 고리에서 선순환 고리로 이행하는 중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쪽으로 갈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다행히 문제가 되는 정책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라는 기본소득 형태의 정책들이다. 그래서 복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이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훌륭한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복지국가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 때문이다.

① 기본소득은 복지 수혜자와 납세자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선별적인 복지 제도를 실시하면 납세자와 복지 수혜자 사이에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득에 대하여 누진적인 보육세를 신설하게 될 때, 중요한 납세자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한 상태일 것이므로, 증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거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② 기본소득은 증세에 대한 정부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은 증세된 재원을 정부가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칙에 따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이나 부패, 관료주의, 정치적 입장, 산업계의 로비,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낭비될 소지가 전혀 없는 예산이 된다.

③ 기본소득은 각 개인으로 하여금 납세하는 금액과 수혜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른 형태의 복지는 수혜자들과 납세자들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힘들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자기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대략 70-80% 이상의 사람들을 순수혜자로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본소득은 증세에 대하여 폭넓은 지지계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례: 중산층을 복지 동맹 세력으로 끌어들인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응

청년배당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 통계조사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조례 제정되던 날 환영하는 현수막 게시

성남시 가난한 사람배당 조례가 통과되던 날 지역의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배당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아래 왼쪽 그림에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청년배당 적극 환영합니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고 지역경제 살리는 가난한 청년배당 조례안 통과를 환영합니다”라고 표시되어 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가난한 사람배당 100억 여원은 1차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2차로 소상공인의 소득을 그만큼 증가시킨다. 그 뒤로 소상공인들의 소비 증가에 따라 승수효과가 계속된다. 민중의 소리는 성남 상인 한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가난한 사람배당 상품권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었다. 가난한 사람배당 실시 이후시장 전체 매출이 15~20% 정도가 증가했다.(민중의 소리, 2016. 2. 15)

이재명 시장 단식농성장 격려 방문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가난한 사람배당을 방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개편하려고 하자 이재명 시장은 단식을 시작하였다. 단식에 동조하기 위하여 성남시 전지역 26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 700명 45인승 버스 18대에 탑승하여 단식 농성장 앞에서 문화제를 열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성남 시민 세금 지키기, 지방재정개편 반대 문화제 참석하기 위하여 임시휴점한다는 공고문이고, 오른쪽 그림은 “지방재정 개편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