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일일현안 검토보고서		최종작성일	2016년 7월 11일 (월)
		작성자	정재철 (010-7376-6625)
		상임위원회	보건복지, 환경노동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최저임금법』등
		배포 대상	당내외
스위스도 거부한 기본소득에 관한 재검토 및 대응방안
<요 약> 기본소득을 헌법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물었던 스위스 국민투표를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사용자단체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도 7월4일 토론회를 개최,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을 소득세 면세점(exemption plus deductions)으로 정하고 그 이하는 면세점과 가구소득 간 차이의 40%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세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하는 등 제도설계의 차이는 있지만 넓은 의미의 기본소득도 고려되고 있음 그러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차이를 무시, 노동과 복지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다는 허망한 주장에 이끌려 스위스에서 조차 거부당한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에 가까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 최저임금 인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실업자와 퇴직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를 통한 자립과 참가를 보장하는 활성화(activation)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정치권, 중앙정부의 시급한 책무임

I. 현황

1. 정치권에 부는 기본소득(Basic Income; BI)風

스위스의 BI 국민투표는 ‘부결’

지난달 6월 5일 스위스에서는 BI 도입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해 반대 76.9%, 찬성 23.1%로 부결됨

스위스는 10만명의 서명을 모으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민발의제도가 있어 BI 국민투표 역시 시민단체가 주도한 것으로 스위스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님

인구는 약 780만명 밖에 되지 않지만 1인당 GDP가 53,977달러(2013)로 세계 최부유국인 스위스 국민조차 성인에게 1인당 월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 어린이나 청소년 650스위스 프랑(약 77만원)지급을 거부한 것은 BI의 수준(액수)의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과 사회보장 간의 단절을 의미하는 BI가 최고부자 나라에서조차 시기상조였음이 확인된 것임

스위스 국민이 거부한 BI, 한국에서는 대환영?

김종인 대표는 지난달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개념을 설명한데 이어 국회 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 창립총회와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창립특강에서도 이를 소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역시 ‘노동과 소득 분리되는 세대의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여야를 막론하고 확산 중

BI가 학계에서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증가, 워킹푸어의 증가 등으로 지금까지의 복지국가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정책의 수단으로 검토되었지만 최근에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실시, 4차 혁명 시대로 인한 인간의 일자리 축소 저출산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저성장·양극화의 해법으로 주목되면서 학계의 사회정책의 문제가 정치권의 경제 해법 중 하나로 변화·확대되고 있는 중

2. BI 역사와 종류

BI의 역사: 사상들의 제안에서 경제학자들의 대안으로

BI 구상은 18세기말부터 시작됨. 프랑스 혁명과 미국독립전쟁에 참가했던 영국사상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인간의 권리’,‘토지배분의 정의’등에 의하면, 인간은 21세가 되면, 15폰드를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종잣돈으로서 국가로부터 지급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50세가 되면, 국가는 연금을 10폰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미국에서는 1938년 제정된 공정노동조건법에서 연방최저임금이 도입됨. 이것을 계기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찬반논쟁, 저소득자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모색되기 시작함

조지·스티글러(George Joseph Stigler)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문 가운데 소득세를 부의 세율로 면세점(과세최저한)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은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빈곤문제를 언급하면서 부의 소득세를 제안. 특히, 프리드만은 1935년 제정되어 확대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도로 국가의 비대화, 복지 관료화에 강한 거부감으로 부의 소득세 제안(기본소득은 사전의 급여로 개인단위지만 부의소득세는 사후의 급여로 세대단위라서 둘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임)

현실감을 갖기 시작한 경제학자의 BI

BI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제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의 제도를 폐지할 수 있음. 조세분야에서는 각종 인적공제를 축소할 수 있음. 또한 지방의 고용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각종 공공사업 등도 폐지 주장

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했던 각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전달에 따른 사중손실, 정부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 작은정부, 행정의 슬림화가 가능해져 이와 관련된 일자리는 축소되게 됨

더욱 중요한 것은 고용의 유동화임. BI로 인해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기업은 고용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근로자 역시 이전보다 교섭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게 됨. 산업 간에 노동자원의 이동이 원활해져 사업구조재조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음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

고용된 임금노동자거나 자영업자 이외에도 무상의 캐어노동나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갖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참여소득

BI가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의 현금을 급여하는 제도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여 노동과 사회보장과의 관계를 끊는 것과 유사하지만 노동을 돈을 벌기 위한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참여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

II. 검토의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도 구별 못하는 BI

기본소득보다 ‘의료, 교육, 요양, 보육, 주거 등’사회적으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공공지출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단진 현금급여로 BI를 지급하면 낮은 수준의 소득보장은 가능할지 모르나 전체적인 생활보장은 불가능

만일, 생활보장에 필수적인 의료, 교육, 요양, 보육, 주거 등이 거의 100% 보장되는 사회라면, 그리고 이곳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회라면, 기본소득의 수준은 그만큼 낮을 것이고 도입가능성도 높아짐

OECD의 평균수준에 한참 밑도는 현물급여수준을 높이고 이곳에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선제적인 공공지출의 확충없이는 상당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각오해야 하고 그만큼 도입가능성은 요원해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현물급여 수준을 높이려는 논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현실미를 가질 것임

BI 보다는 일하는 것이 보상받는 제도(make work pay) , 활성화정책 강화 필요

BI가 도입되어 노동과 사회보장을 단절시키게 되면,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사람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많은 실업자들이 돈문제도 크지만 자신을 사회의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는 강박관념도 중요한 문제임. 기본소득을 보장했으니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노동시장의 외부에 방치해 두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사회적 포섭이 아닌 사회적 배제임

노동과 사회보장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기본소득(참여소득)과는 달리 일하는 것이 보상받고 이득이 되도록 하려면 일해서 얻는 근로소득의 증가가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제도 간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해 일하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정책이 워크패어로 대표적인 제도로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를 대폭 강화

고용보험제도와 재교육·훈련 등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즉 활성화(activaion)정책을 통해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즉 질 높은 노동(decent work)으로의 전직을 지원하고 전직이 완료될 때까지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정치권, 중앙정부의 최우선 책무임

우리당은 스위스에서 조차 거부당한 기본소득 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동시에 격차해소, 불평등 완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활성화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현물급여의 확대를 통한 생활보장의 강화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