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이론의 혁신 없이 성공은 없다”

■ 저자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

■ 들어가는 말 – 저술 동기, 저술 방향

※ 에른스트 비그포르스(Ernst Johannes Wigforss, 1881.1.24.-1977.1.2.)

-. 스웨덴의 언어학자(방언학자)이자,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핵심 인물. 스웨덴 재정부 장관을 지낸 저명한 정치인.

-. 1881년 스웨덴 남서부 할란드의 할름슈타드에서 출생. 아버지는 직인과 도제를 거느린 장인 화가로, 스웨덴 국교 루터파 기독교 신자이며 보수적이고 윤리적.

-. 1912년 31세부터 룬드와 말뫼의 시의원, 1919년 38세에 예테보리 시의원. 1925년 얄마르 브란팅 내각에서 1년간 재정부 장관 역임.

-. 이후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에서 1932-1949년까지 17년 동안 페르 알빈 한손과 타게 엘란데르 총리 내각에서 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을 설계하고 실천하고 만들어냄.

-. 스웨덴모델의 정치경제학적 기초를 다진 비그포르스는 20세기 세계 사회(민주)주의 운동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이론적/실천적 혁신을 이룬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 저술동기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는 지구정치경제학의 성격 및 과제를 해명하는 것을 과제이자 연구방법으로 삼고 있는데, 비그포르스의 ‘잠정적 유토피아의 정치경제학’은 지구정치경제학 연구에 큰 시사점을 주기 때문.

※ 지구정치경제학은 정치와 경제,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가지의 이분법을 넘어 그 배후에서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그것의 변화과정을 연구.

※ 지구정치경제학의 구체적인 연구범위와 주제는 첫째, 현존하는 지구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상호주관성의 내용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그것이 정치경제 제도와 관행으로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가, 셋째, 그것을 떠받치는 현실의 사회세력 간 관계는 무엇인가, 넷째, 변화의 시점이 되면 어떤 대안적 상호주관성(새로운 사민주의)이 등장해 어떻게 새로운 정치경제제도의 구조로 구체화되며, 또 새로운 사회세력 관계를 창출하는가?

※ 상호주관성[相互主觀性] :

복수(複數)의 주관(主觀)에 공통적으로 성립되는 것. 예컨대, 내가 손가락을 다쳤을 때, 내 손가락의 육체적 상태, 즉 껍질이 벗겨지고, 살이 드러나고, 피가 흐르는 상태는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상호주관적이다. 그러나 내 손가락의 아픔 자체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어서, 남이 나의 다친 손가락을 본다 하여도 그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아플 리는 없다. 내 손가락의 아픔은 주관적일 뿐, 상호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은 상호주관적 사상(事象)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심리학도 그것이 과학인 이상, 상호주관적인 사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내관심리학(內觀心理學)은 자연히 쇠퇴하고 행동주의적 심리학이 성하게 되었다. E.후설은 상호주관성을 간주관성 또는 공동주관성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주관을 초월하여 다수의 주관에 공통적인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였다. (두산백과)

◌ 1930년대는 (지금과 비슷한) 지구적 구조변화가 일어난 고전적인 역사시기였음. 19세기 중반 이래 지구적 규모에서 작동하고 있던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제도가 사상이론적으로나 현실의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나 완전히 새로운 정치경제제도(사민주의)로 전환하는 위기의 국면.

◌ 이 미증유의 변화 속에서 스웨덴은 이미 1930년대에 가장 성공적이고도 가장 민주적인 정치경제모델의 하나를 창조하고, 향후 반세기동안 지속될 지구적 구조변화의 방향을 가장 먼저 선도.

◌ 이 놀라운 성공은 결코 우연적 요소나 행운에서 온 것이 아님. 그것은 스웨덴 사민당과 당의 핵심이론가였던 비그포르스가 이루어낸 이론적 혁신, 그리고 그 이론에 기초한 의식적인 실천계획의 산물.

● 저술동기 첫째 :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구조변화가 시작된 2011년의 시점에 1930년대의 지구적 구조변화의 한복판에 있었던 스웨덴의 변화 및 그것을 설계하고 이끌었던 비그포르스의 정치경제사상과 실천을 살펴보는 것은, 지구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연구범위와 방법, 특성 등을 한눈에 조망하게 해주는 작업.

● 저술동기 둘째 : 지금 비그포르스를 조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정치경제학의 두 가지 큰 이념적 틀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람이기 때문. 정치이념으로 사민주의, 경제사상으로 제도주의전통(뮈르달, 비그포르스).

◌ 자유주의나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은 19세기 이전의 유산. 이 낡은 이념틀로 20세기 산업 현실과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 시대변화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인도할 새로운 이론 발전에도 질곡으로 작용. 동서냉전으로 이념대립이 격화되면서 낡은 이론 간의 대립구도도 장기화됨.

◌ 버먼과 다렌도르프에 의해 사민주의는 20세기 자유주의와 맑스주의를 대체할 새롭고 독자적인 이론틀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그 전범은 사민당 일반이 아니라 비그포르스가 선도한 스웨덴 사민당.

◌ 비그포르스는 20세기 사회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정치운동과 경제제도 및 정책 양쪽에 걸쳐 맑스주의와 자유주의를 모두 넘어서는 대안적 틀의 가능성을 제시. 바로 ‘잠정적 유토피아의 정치경제학’.

◌ 비그포르스와 잠정적 유토피아의 의의

첫째, 자유주의와 맑스주의 모두에서 하나로 뒤엉켜있는 윤리와 과학을 명확하게 분리.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신을 배격.

둘째, 현상유지에만 몰두하는 자유주의(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이 사회경제적 현실의 개혁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와 현실에 무능한 맑스주의(‘혁명적 변혁’이라는 유토피아적 정치신학을 내걸면서 현실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정치이념을 모두 넘어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전망을 제시.

셋째, ‘나라살림의 계획’이라는 경제사상의 틀을 제시(잠정적 유토피아가 현실에서 유효하면서도 인간적 가치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현실을 개혁)

● 저술동기 셋째 : 복지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전망이 논의되고 실천되고 있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복지국가라 할 수 있는 스웨덴의 정치경제모델과 사회민주주의 정치운동이 복지국가와 맞물려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복지논의의 수준을 심화/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복지국가운동은 비그포르스에 주목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비그포르스가 80년 전 직면했던 정치적, 경제적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매우 비슷했으며, 그리하여 그가 제시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해법 역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매우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정승일 서평).

■ 저술방향 - 독서방향

○ 비그포르스의 일생에 걸친 이론과 실천은 20세기 초/중반에 세계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어떤 곤경에 처해있었는지 역사적 맥락속에서 파악해야.

○ 20세기 초 맑스주의가 장악하고 있던 세계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곤경

○ 1930년대 대공황 상황에서 우파/좌파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이념과 노선이 빠져있었던 마비상태.

■ 서장 : 마르크스주의의 파산 - ‘과학’에서 공상으로

○ 비그포르스 잠정적유토피아 사상의 탄생 배경에는 20세기 전반기에 사회(민주)주의운동 전반이 처해있었던 이론적/실천적 곤경이 있었음(지금도 계속 중!)

※ 아나키즘과 ‘국가사회주의’라는 19세기 진보운동의 양대조류와의 긴장 속에서 맑시즘 탄생 및 주도권 확보. => 맑시즘의 교조가 20세기 초엽 이론적/실천적 위기를 맞음. => 이를 극복하고자 사민주의, 공산주의, 생디칼리즘의 탄생과 위기. => 비그포르스와 스웨덴 사민당 노선의 승리 및 유럽지역에 보편화. 오늘날은 세계 좌파진영의 중심이념으로 자리매김.

맑시즘의 성립

(1) 아나키즘(바쿠닌)과 국가사회주의(라살레) 사이에서

○ 맑시즘은 아나키즘(바쿠닌)과 국가사회주의(라살레)라는 정반대의 사상운동과 경쟁하며 형성. 제2인터내셔널(「국제사회주의자회의」, 1889년 엥겔스 주도로 파리에서 결성) 이전에는 이들의 영향력이 맑시즘보다 우위에 있었음.

○ 아나키즘(푸르동/바쿠닌), 국가사회주의(라살레), 맑시즘의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아나키즘 (푸르동/바쿠닌)	국가사회주의 (라살레)	맑시즘
논리 목표	억압과 착취의 근원은 권력기구, 현존하는 모든 권위체제(자본/국가/종교) 즉각/전면적 파괴/철폐	억압과 착취의 근원은 자본, 국가의 강력한 힘을 활용해 자본 통제	억업/착취의 근원은 자본주의 자체. 생산수단 사적소유 철폐 피티혁명과 사회주의 도래는 역사의 필연이자 과학
수단	아래로부터의 전면적 봉기/혁명. 타협 부정.	민주주의와 참정권 확장을 통해 국가를 장악. 국가와 타협가능/불가결	노동계급의 성장 프롤레타리아 독재 타협 부정.
국가	국가 부정	국가 활용	자본국가 분쇄
주체	모든 피억압인민 (도시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노동자	근대적 노동계급
정당 지도부	정당 거부 엘리트지도부 거부	무모한 직접행동 반대 지도부의 ‘과학적 지도’에 따른 일사불란한 행동 지지	과학적 이론과 지도력을 가진 지도부/전위당 지지
혁명 이후	“선장 없이도 잘 가는 배” 자율적이며 인간적인 사회	국가권력 장악후 이를 다시 사회주의 건설 도구로 활용	억업과 착취가 사라지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소비하는 자유인의 공동체
혁명 조직		전독일노동자연합 (1863)	사회민주노동당 (1869)

◌ 맑시즘의 대안사상운동 헤게모니 확립

-. 고타통합대회강령(1875) : 라살레파와 맑시즘파의 절충

-. 에르푸르트대회강령(1891) : 맑시즘파의 승리 -> 1889년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파리)에서 지도이념으로 자리매김. (※1883년 맑스 사망)

○ 아나키즘(푸르동/바쿠닌), 국가사회주의(라살레), 맑시즘의 후일

-. 아나키즘(바쿠닌) -> 아나키즘적 공산주의(크로포트킨) -> 1890년대부터 남유럽의 생디칼리즘운동 -> 오늘날에도 명맥 유지.

-. 국가사회주의 -> 최종 승리자. “경제영역에서 자본의 전횡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은 국가권력”이란 관점은 그 어떤 진보정당도 거부할 수 없는 명제.

(2) 제2인터내셔널의 맑시즘노선 – 정통맑시즘의 논리

◌ 사적유물론, 정치경제학, 계급투쟁, 피티독재권력론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따라 역사는 새로운 사회로 필연적으로 발전. 해당 사회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대안은 더 높은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갖춘 사회구성체 뿐.

-.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모순 -> 자본주의경제는 위기와 공황 필연 ->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끝없는 궁핍화에 시달리는 노동계급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자체를 폐지하고 집단적/사회적 소유로 대체하는 것만이 출구임을 자각하고 사회주의정당과 함께 행동/혁명에 나서게 될 것 -> 국가권력 장악, 피티독재권력 수립 ->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 및 사회주의 경제체제 실현.

◌ 과학적 사회주의 정당의 임무

-. 과학적 사회주의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 대중 다수를 조직하고 노동자 대중의 의식을 개조하여 그들이 역사적 임무의 담지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

-. 사회주의 정당은 자본주의의 전면적 위기가 도래하고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임박한 ‘그날’이 되었을 때, 주저없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주의적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동자 대중을 정치적으로 훈련시켜야.

-. 혁명의 시기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동계급의 힘을 고양시킬 각종 일상투쟁을 조직하고, 동시에 각종 사회적/정치적 쟁점과 관련해 사회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 요구들을 내걸고 투쟁해 의식과 정치적 힘을 발전시켜야.

◌ 사적유물론과 계급투쟁론을 통해 맑시즘은 기층민중의 직접행동을 통한 사회혁명이라는 아나키즘의 논리와 국가권력을 중심도구로 삼은 사회주의적 개혁이라는 국가사회주의의 입장을 절묘하게 결합 -> 피티권력은 역사발전법칙에 따른 필연.

-> 이 총체적 과학적 이론에 정확히 입각하기만 한다면 기층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어떻게 정치권력의 장악, 그를 통한 사회제도의 변혁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일관된 계획이 가능.

맑시즘에 대한 의문과 이론체계의 위기

(1) 첫째, 필연인가, 자유인가? - 라브리올라와 크로체의 논쟁

◌ 첫째, 사회주의 운동의 원리는 과학적 법칙의 탈을 쓴 역사적 ‘필연’에서 나온 것인가(경제결정론), 아니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를 열망하는 인간들의 ‘자유’로운 의지와 행동에서 나온 것인가?

◌ 이탈리아 맑스주의자 라브리올라는 역사발전은 물론 사회주의 운동의 기초 또한 인간집단의 결단과 의지와 실천에서 빚어지는 것이며, 객관적 과학법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 “사적유물론의 핵심은 생산력이나 여타 저항할 수 없는 역사적 힘 따위의 형이상학적 실체가 아니라, 역사속에서 주어진 사회경제적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인간들(노동계급)의 집단적 실천과 의지가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왔는가의 문제”

-. 사적유물론이나 정치경제학 등은 그렇게 스스로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주어진 조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닥, 즉 연구계획에 불과.

◌ 이에 친구 헤겔관념론자 크로체는 “라브리올라의 해석대로라면 사적유물론은 ‘역사연구에 있어 그저ㅓ 사회경제적 관계를 중요시하라’는 연구지침에 불과하고, 정치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현상을 공부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와 범주들’에 불과.

-> 맑스 이론이 (법칙이 아니라) 사회주의운동을 더 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면, 이것들 보다 더 사회주의운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올 경우 즉시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 => 맑시즘은 빈껍데기?

◌ 정당은 대중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따라서 운동노선과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가? 아니면 미리 마련된 과학적 노선에 따라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대중들을 이끌어가야 하는가? => 1930년대 대공황시기, 오늘날 장기침체시기 대중의 요구와 정당의 대응방향은?

(2) 수정주의 논쟁 – 맑시즘은 정말 과학인가?

◌ 맑스의 과학적 법칙이 예견한 바와 달리,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지도 않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전반적 위기에 봉착하기는커녕 갈수록 승승장구하며 발전하게 된다면, 사회주의정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베른슈타인 : <에르푸르트강령>의 사적유물론과 사회주의이론이 담긴 전반부 세계관과 일반민주주의적 요구로 구성된 후반부 투쟁목표 사이의 무관성(이론과 실천의 괴리)을 지적하며, 공염불이 되어버린 혁명주의 수사학을 걷어치우고, 다수의석 점유를 통한 현실적 권력장악과 개혁입법을 통한 현실개혁에 집중하자고 호소.

(3) 1차 세계대전과 맑시즘 해체

◌ 10년 안에 사회주의혁명은 일어나지 않고,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자 독일사민당을 필두로 노동계급과 사회주의정당들은 국제주의 원칙을 버리고 ‘조국방위전쟁’을 앞세워 전쟁을 지지함 => 맑시즘의 수정과 해체로 귀결.

3. 맑시즘의 해체 => 아나키즘/생디칼리즘, 국가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볼셰비즘

(1) 볼셰비즘의 이론과 실천의 혼란

◌ 레닌은 맑시즘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제국주의론(1917)’으로 설명하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후진국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1917)의 정당성을 주장.

=> 하지만, 러시아혁명이후 볼셰비키들이 주장하고 기대했던 유럽전역의 혁명, 세계사회주의혁명은 일어나지 않아. 1920년대에 들어서면 볼셰비키들도 유럽혁명의 꿈을 포기. 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신념은 물거품으로....

◌ 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 볼셰비키들은 사적유물론에 없는 “산업화의 미비로 사회주의의 물적토대가 될 생산력이 미미했던 후진국 러시아 스스로 사회주의 결제를 건설”해야 하는 당혹스런 현실에 직면... <자본론>에는 언급없음!!

◌ 산업화의 미비로 러시아 노동계급의 수와 지적 역량도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계급만으로 튼튼한 피티권력을 형성하는 것도 암담한 상황.

◌ 나라 안팎에서는 백군의 반란을 돕는 반혁명세력이 세를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혁명권력은 점차 폭압적인 국가사회주의로 변모 => 가장 극단적인 국가사회주의(혹은 국가자본주의)인 스탈린주의로 귀결.

=> 1905년 크론슈타트에서 짜르체제에 반대해 일어났던 노동자/수병반란이 1921년에는 같은 곳에서 아나키즘수병들이 볼셰비즘에 반대해 반란을 일으켰고, 가혹하게 진압됨.

◌ 교리에 없는 당혹스런 상황에서도 볼셰비키들은 맑시즘의 과학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학성을 증명하기 위해 대응

-. 경제학자 콘트라티에프를 고용, 자본주의 경기변동과 붕괴시점 예측을 의뢰.

-. 서유럽의 혁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노동귀족을 매수하는 물적토대인 식민지를 해방시켜야한다고 보고, 인도와 중국 등의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함.

(2) 사회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의 혼란

◌ 1차 대전 후 독일사민당은 공산당이 떨어져나가고 재봉합됐지만, 카우츠키의 정통주의와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의 동상이몽과 혼란은 지속.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수정주의는 사민주의의 단초를 보여주는 이론의 혁신이었지만, 비그포르스처럼 총체적 개혁프로그램(잠정적 유토피아)에 입각한 일관된 개혁이 아니라, 나날의 일상적 개혁/개량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무름으로써, 무능하기는 마찬가지!!

◌ 1차대전 패배로 독일 황제가 퇴위하고 독일사민당은 선거에서 1당이 되어 바이마르공화국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부르주아 국가권력’에 참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명쾌한 입장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국정을 맡게 된다.

-> 아직 자본주의 붕괴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을지, 권력을 잡은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실로 혼란의 도가니였다.

-> 독일사민당은 오직 노동자들만의 당이며, 자유주의자들이나 농민들이니 하는 여타 세력은 모조리 ‘한덩어리 반동집단’이어서 결코 쉽게 그들과 타협하거나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맑시즘의 교리는 독일사민당의 실질적 개혁 실천의 발목을 잡아.

◌ 베른슈타인은 “독일사민당이 이제는 협소한 계급적 입장을 넘어 전체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필요에 따라 자유주의자들과도 적극 협력하고 타협해 실질적 개혁을 이루는 국민정치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채택되지 않음.

◌ 이 시기 독일사민당처럼 이론과 실천이 서로 다르고, 당의 이념적 지향과 현실적 정체성이 뒤죽박으로 모순된 상황에서는, 국민 전체는 고사하고, 노동자들이라도 이끌 수 있는 지도력도 나올 수 없어.

※ 콘트라티에프 (1892-1931)

-. 소련의 경제학자. 나로드니키(Narodniki) 우파의 대표적 이론가.

-. 자본주의경제는 끊임없이 호경기와 불경기가 교차하는 경기순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근대경제학은 이 경기의 상승과 하향을 회복 · 확장 · 후퇴 · 수축 등 여러 가지 국면을 나타내는 파동으로 본다.

-. 경제순환주기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순환주기로 나누어진다. ▲3~4년 간격으로 순환되는 단기주기는 쥬글라싸이클로 불리우며 재고순환이 원인이다. ▲9~10년 주기 간격으로 순환되는 중기주기는 키친싸이클로 불리우며 시설투자순환에 기인한다. ▲40~50년 간격의 장기순환은 기술혁신으로 발생하며 구소련 경제학자 콘트라티에프의 이름을 따서 콘트라티에프싸이클로 불린다.

-. 1935년 콘트라티에프는 영국과 미국의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경제는 확대기를 거쳐 정점에 달한 이후 후퇴, 수축기를 거쳐 최저점에 이른 이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회복기를 거쳐 다시 확장기에 접어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을 장기 순환의 수축기로 해석하였다.

-. 하지만, 콘트라티에프설에 의하면 1930년대의 대공황도 장기파동의 하강기에 불과하게 되고, 자본주의체제는 장기적인 상승 · 하강의 연속으로 생존하게 된다. 이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 의한 붕괴현상이라던 공산당의 마르크스 학설과 배치되어, 콘트라티에프는 공산당의 비판대상이 되고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으며 이후 행방불명됐다.

-. 콘트라티에프는 유명한 경기순환에 있어서의 장기파동을 발견했는데, 이는 쥐글라르(Juglar) 파동이라는 중기 파동설에만 의거하던 종래의 경기변동설을 가일층 정밀화하여 학계에 공헌이 크다.

-. 콘트라티에프의 장기경제순환이론은 슘피터, 독일의 멘쉬, 두이진, 프리만, 러시아 경제학자 야코베츠 등의 학자들이 보완하고 발전시켰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1790년이후 지금까지 다섯 개의 장기순환주기를 보였으며 각 주기마다 확장기를 유도하는 선도기술과 선도국가가 있었다.

-. 장기파동은 주순환 및 소순환과 더불어 경기순환의 3대 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장기파동의 특징을 콘트라티에프는 ▲첫째, 장기파동은 중기파동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경제에 내재하는 복잡한 동태적 과정의 속성이며, ▲둘째, 장기파동의 후퇴기에는 예외 없이 농업이 장기간 침체하며, ▲셋째, 장기파동의 후퇴기에는 생산기술과 통신상의 중요한 발명 · 발견이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 장기파동 상승기에 그것이 대규모적으로 실용되며, ▲넷째, 장기파동의 상승기에는 전체생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은 특히 식민지의 확장으로 확대되며, ▲다섯째, 장기파동의 상승기 중에는 참혹하고 대규모적인 전쟁과 혁명이 일어난다고 한다.

(3) 생디칼리즘(전투적 노조주의)

◌ 생디칼리즘은 아나키즘의 일종으로 노동조합운동과 긴밀히 결합되었으며, 노조의 영향력이 강했던 프랑스에서 1895년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이 출범하면서 이론적/실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운동형태를 갖게 돼.

◌ 생디칼리즘은 정당을 만들고 국가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를 개혁할 수 있다는 맑시스트들의 주장을 일체 거부하고, 오로지 노동자들의 물리적 힘을 실질적으로 조직해 이들의 직접행동/총파업을 통해 현존 억압기구 분쇄를 주장.

=> 조르주 소렐은 생디칼리즘이야말로 맑시즘의 정수라고 주장. 기묘한 맑시즘!

=> 20세기 들어 공산주의와 사민주의를 모두 거부하는 혁명적 맑시스트 조류는 생디칼리즘 입장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임. 1937년 스페인 내란을 끝으로 쇠퇴.

=> 전투적 노조운동론은 맑시즘을 벗어났지만, 그걸로 끝! 생디칼리즘은 근본적으로 다수 국민대중의 지지를 얻거나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없는 이론과 실천형태.

=>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와 극단적 행동주의를 결합한 소렐의 극단적 주의주의는 이태리 무솔리니/파시즘운동과 독일 나찌즘운동의 이론적 토양을 제공.

4. 1920년대 새로운 흐름들

(1) 대안적 과학의 필요성

◌ 현실의 변화와 맑시즘의 한계

-. 첫째, 맑시즘은 사회주의운동의 철학적 기초가 객관적 필연에 있는지, 인간집단의 도덕덕 결단과 자유의지에 있는지가 불명확하고 변증법으로 애매모호 뒤죽박죽으로 설명. 현실과 이론의 괴리로 실천의 혼란과 당내 갈등을 불러옴.

-. 둘째, 맑시즘은 노동계급이라는 협소한 집단을 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만큼 현실적이고 일관성 있는 총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함

※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맑스주의의 교조를 벗어나 현실정치에서의 의석 확장과 각종 제도개혁을 일상활동의 목표로 방향을 전환

=> 하지만, 이렇게 개량된 사민당은 일반민주주의 확장과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여타 자유주의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에 봉착.

=>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는 끊임없는 개혁운동 그 자체일 뿐,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려면 사민당을 할 이유가 있는지?

-. 셋째, 맑시즘에는 20세기에 새롭게 변모해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이 없음. 이론이 없는 것이 맑시즘정당의 무능과 혼란의 근본원인.

-. 맑시즘의 두 기둥인 노동가치론과 자본주의위기론이 진리라고 해도,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과 현실의 여러 쟁점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이고 대중적인 대안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됨.

(2) 1920년대와 새로운 노선들

◌ 1차대전 후 큰 격동과 파국이 잠재되어 있는 1920년대에 벽에 막힌 사회주의운동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 시도한 조류와 개인들이 등장. 이들의 화두는 ‘과학’. 즉 과학에서 공상이 되어버린 맑시즘을 넘어 새로운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

● 오스트리아 사민당의 ‘오스트리아 맑시즘’ (오토 바우어 등)

-. 이들은 당시 사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들이 점진적 개량이냐, 급진적 혁명이냐를 놓고 다투는 구도를 부정하고, 1920년대 현재의 상태는 사회주의혁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누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상태 즉, ‘저속도 혁명’이라고 주장.

-. 이런 상황에서는 현존 사회를 비판하고 거부하기보다 새로운 실험으로 새로운 제도와 형식을 건설해나가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엄밀하고 과학적인 사회연구가 필수. 맑시즘을 사회조사연구계획으로 규정.

-. 이들은 1920년대 이후 빈의 집권당을 고수하면서 ‘붉은 빈’의 영광을 만들었으며, 오스트리아 맑시즘은 얄마르 브란팅 등 스웨덴 사민당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오토 바우어는 리카르드 산들레르의 공기업이론에도 큰 영향을 줌.

=> 하지만, 오스트리아 사민당은 1913년 선거에서 41%의 놀라운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빈을 둘러싼 농촌과 중소도시 세력들과 연대에 실피했고, 이들 지역에 뿌리를 둔돌푸스 파시즘세력에 밀려 1934년 빈에서 축출됨.

● 이탈리아 공산당 창설자, 안토니오 그람시

-. "왜 이탈리아에서는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이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독재를 더 지지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한 그람시의 옥중에서의 의문은 곧 "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로 확대. 이러한 의문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 그가 끌어들인 개념이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게오르기 플레하노프(GeorgyPlekhanov)가 도입한 헤게모니(hegemony)였으며, 이는 [옥중수고]에 나타난 그의 방대한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었다(최용섭).

-. 그럼시는 현대의 군주로서 정당의 임무에 천착하여, 이 현대의 군주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독자적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

-. 노동계급은 우선 자신들의 협소한 계급적 이익을 내세워 배타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사회 전체의 국내적/국제적 상황을 두루 살펴 민중 전체가 마음으로 열망하는 ‘국민적/민중적 요구’를 찾아내고 그것을 전투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조차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한다. 이를 통해 이런 요구에 호응과 지지를 보내는 모든 세력들-농민은 물론 자유주의자들까지도-을 광범위하게 규합해 대안적인 역사적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파시스트들이 장악한 지배블록을 몰아내는 공격적인 정치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맑시즘과는 방점이 다름!)

=> 그람시의 ‘역사적 블록형성 전략’(<리옹테제>, 1926)은 스탈린/코민테른의 봉기전략과 계급동맹 거부로 좌절.

● 벨기에 사민주의자 앙리 드 망 : 맑스보다 더 똑똑한 맑시즘 이론가

-. 노동자들이 마음속으로 열망하는 것은 물질적/문화적 생활수준의 개선을 통해 부르주아들과 똑같은 시민의 삶을 얻고자하는 것뿐이며, 그들의 의식 속에 선천적으로 사회주의사회를 지향하는 유전자가 박혀있다는 맑시즘의 믿음은 오류(<사회주의의 심리학>).

-. 사회주의운동의 기원은 어떤 계급의 이익이나 의식과도 무관하게 생겨났으며, 굳이 지원을 찾는다면 중산계급 출신 지식인들의 의식과 열망에서 찾을 수 있어. 사회주의운동은 중산계급 출신 지식인들의 의식과 열망을 노동계급에 씌워놓은 것뿐.

=> 따라서 맑시즘에서 노동계급의 운동과 해방을 사회주의운동의 기초로 삼은 것은 치명적 오류.

-. 드 망은 사회주의운동은 모든 시민들이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더 좋은 삶을 가져다주기 위해 연대하려는 공동체의식에 기초해야한다고 주장.

-. 따라서 노동계급이라는 협소한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를 실현할 전국적 단위가 사회주의운동의 단위를 이루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과학에 기초애 새로운 정치경제체제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 드 망은 <노동의 계획>이란 기획/저서에서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독창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케인스주의와 비슷한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이 공존하는 혼합경제로의 개혁안을 제출. 1933년 벨기에 사회당 정책으로 채택. 프랑스 사회당과 레옹블룸의 인민전선 내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드 망의 계획은 “자본주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1930년대에 나온 새로운 사회주의적 기획 중 가장 일관성이 뛰어난 것.

=> 드 망은 사회당의 지도자이자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자신의 혼합경제정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벨기에와 프랑스 사회당의 고질적인 정통맑시즘의 대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좌절.

-. 절망에 빠진 드 망은 나찌즘의 ‘국가사회주의’의 이념적 힘을 빌려보고자 나치 협력자가 되었으나,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1940년 스위스로 망명했으며, 2차 대전 후 벨기에에서 열린 궐석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비참하고 치욕적인 이력을 기록함.

● 스웨덴 사민당과 비그포르스가 직면한 과제

-.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기초는 무엇인가?

-.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할 현실적이고도 일관된 총체적 기획은 무엇인가?

-. 이 기획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정치경제학은 어떤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