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이론의 혁신 없이 성공은 없다”

■ 1부 : 비그포르스, 스웨덴 복지국가의 설계자

■ 1장 비그포르스 초기 사상의 형성

● 비그포르스의 사상 형성 배경

-. 가정에서 물려받은 종교적 세계관과 공동체의식

-. 어린 시절 경제적 불안의 경험

-. 고전교육을 통한 인문적 가치와 시에 대한 사랑

-. 영국 문학과 사상에 대한 관심과 친숙함. (독일 보다 영국 사회주의에 영향)

빅토르 뤼드베리 – 이상적 공동체의 꿈

● 비르포르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노의 씨앗을 심은 것은 물질적 의미에서의 계급의식도, 맑스주의가 내건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매혹도 아님.

=> 그것은 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싹튼 분노였으며, 그 분노의 기반에는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연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인간적 발전을 일구어내는 공동체의 꿈이 자리잡고 있었음.

● 19세기말 유럽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낭만주의적 비판 정서가 풍미하고 있었고, 이들의 비판적 관점은 열일곱 살 비그포르스를 분노케했으며, 일생을 두고 계속되는 영향을 미침 => 대표적인 것이 빅토르 뤼드베리의 시가들...

● 청년기 비르포르스가 사회주의로 기우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은 독일 사회학자 퇴니에스의 유명한 ‘공동체’와 ‘사회’의 개념.

=> 예전의 공동체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적/전면적이었고, 각자 행복과 서로의 관계 자체가 목덕이 되는 관계.

=> 하지만,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인간관계는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약과 같은 형식을 통해 맺는 기능적 관계에 불과.

=>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운동의 화두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어떻게 예전의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 자본주의와 산업사회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맑스주의자 등 유물론자들은 노동자의 고통과 조화로운 공동체의 이상과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을 역사의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 하지만, 비그포르스는 이런 관점에 격렬히 반대. “지금 당장 눈앞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인간세상은 갈수록 이상적 공동체로부터 거리가 먼, 서로 헐뜯고 상처내는 짐승들의 정글이 되어가는데, 먼 미래의 인류역사가 뭐가 중요한가?

● 뤼드베리의 시들은 이런 감정을 적절하게 담고 있어. 뤼드베리는 자본주의와 산업문명 전체를 단호하게 악이라고 규정. 뤼드베리는 이런 문화적/윤리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물론 산업사회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복고적/보수적 반동주의를 취함.

=> 비르포르스를 사민주의의 거인으로 성장하게 해준 정신적 동력이 문화적 보수주의와 반동주의적 정서를 심어준 뤼드베리의 시라는 것은 의외.

● 노동자를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차별하는 사회,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대하여 조화로운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야 한다는 이상을 가로막는 사회에 대한 비그포르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 => 인간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평등한 인간적 연대를 가로막는 사회적 위계와 권력의 문제, 이것이 비그포르스 분노의 뿌리.

● “비그포르스를 혁명가로 만든 것은 마르크스가 아니라 뤼드베리였다”. 뤼드베리를 읽고 자본주의에 대한 분노로 들끓던 비그포르스는 마르크스를 읽으면서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 냉철한 과학적 사고를 하게 돼.

2. 룬드급진주의 – 형이상학의 거부

● 1889년 18세에 룬드대학에 입학한 비그포르스는 ‘룬드급진주의’라는 질풍노도와 같은 지적 운동에 휘말려 극심한 사고의 혼란을 겪음.

-. 룬드급진주의는 형이상학적 세계상에 대한 거부 => 19세기 유럽인들이 공유하는 세계상이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흐름.

-. 비르포르스가 성인이 되어 부닥친 세계는 어릴 때부터 품어온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공동체의 가치관으로 담을 낼수 있는 간단한 세계가 아냐.

● 룬드대학의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스웨덴의 특권층이 애매하고 신비한 형이상학의 휘광을 둘러씀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온갖 비합리적이고 낙후된 사회 인습과 낡은 제도를 유지/온존시키고 있다고 공격.

=> 이들은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윤리 및 당위를 하나의 체계로 동합하는 신비화된 형이상학에 맞서, 과학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를 분리하여 이 둘의 긴장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목표를 공유.

● 비그포르스는 헤겔이나 맑스의 변증법을 포함한 일체의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과학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향으로 사유의 방향을 잡음.

=> 생각의 중심을 인간이 개인/집단의 차원에서 어떤 삶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두게 되면, 과학과 윤리 모두 그 더 큰 질문에 저마다 소중하게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자리를 찾게 될 것.

-. 독일 신칸트주의와 미국 프래그머티즘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의 영향을 받음.

■ 형이상학 [metaphysics, 形而上學] (두산백과)

라틴어 metaphysica의 역어(譯語)로 세계의 궁극적 근거를 연구하는 학문.

과학은 어떤 특수한 영역의 존재자(存在者)를 구성하는 원리를 탐구한다. 예컨대 경제학은 경제사상(經濟思想)을 성립시키는 경제법칙을 연구하고, 물리학은 물리사상을 성립시키는 물리법칙을 연구한다. 특수성은 과학적 인식의 본질에 의거한다. 과학은 어떤 특수한 시야(視野), 즉 영역(領域)을 고정시킴으로써 그 대상과 방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체의 존재자(세계)의 궁극적 근거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다.

형이상학은 영역적·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보편적·전체적인 지식을 구한다. 이것은 특수과학의 지식의 총화도 아니고 특수과학의 지식을 성립시키는 주관적인 근거(인식론적 근거)의 지식도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자에 근거를 부여하는 궁극적 실재근거(實在根據)의 지식이다. 따라서 특수한 영역과 시야를 넘은 초월의 시야에서 얻어지는 초월적 지식이다.

이 초월의 시야는 인식하는 인간이 자기의 존재근거에 돌아가는 근원환귀(根源還歸)의 길에서 얻어진다. 시간을 초월한 영원도 거기서 알게 되며, 인간존재가 궁극적으로 뿌리내리는 근원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형이상학을 학문으로서 최초로 확립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존재자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그 제1의 원리·원인을 탐구하는 학문을 '제1철학(prōtē philosophia)'이라 부르고, 그 학문체계의 최고위에 두었다.

그것은 일체의 궁극적 실재근거로서의 신의 지식이기도 하고, 그와 같이 고귀한 지식으로서 '지혜(智慧:sophia)'라고도 불렸다. '형이상학'이라는 명칭은 이 제1철학에 관한 책이 1세기의 안드로니코스에 의한 전집(全集) 편찬에서 자연학(自然學:physica)에 관한 책 다음에 놓였으므로 '자연학 다음의 책(tametataphysica)'이라고 불린 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이 명칭은 생성소멸하는 자연물(自然物)에 근거를 부여하는 영원불멸의 원리를 구하는 학문의 내용과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하는 자연물 배후에 그 존재근거로서 영원불멸의 실재를 구하려는 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본질적인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 철학은 형이상학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세계의 창조자로서 영원한 신을 인정하는 그리스도교에서도 적합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의 형이상학은 중세 그리스도교 신학 체계에도 대표적으로 수용(受容)되어 거기서 한층 심화 발전하였다.

그러나 근대과학의 성립은 이 고대·중세를 일관하는 통일적인 세계상(世界像)을 파괴하고, 특수과학의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것만이 유일한 실재인식(實在認識)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것은 형이상학의 붕괴이며, I.칸트는 이론적인 학문으로서의 형이상학을 부정하였다. 신화적(神話的)·형이상학적·실증적(實證的)이라는 3단계를 거쳐서 지식이 발전한다고 보는 A.콩트의 실증철학(實證哲學)은 이러한 근대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과학을 지식의 모범으로 보는 근대의 사고방식에 따르는 사람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극복하여 철학을 과학과는 다른 근원의 지(知)로 보는 철학자도 많아졌다. 동시에 형이상학은 그 명예를 회복하고, 형이상학의 역사는 새로운 의의를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금세기에 형이상학을 부흥시키는 데 공헌한 사람은 H.베르그송, M.하이데거 등이다.

3. 회프딩, 좀바르트, 베버

● 사회주의운동은 과학의 문제인가, 윤리의 문제인가? 이는 곧 당시 사회주의운동의 주류였던 맑스주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문제.

-. 사회주의운동의 윤리적 기초에 영향을 준 사람은 덴마크 철학자 회프딩.

-. 과학적 기초에 대해 반성토록 영향을 준 사람은 독일의 경제/사회학자 베르너 좀바르트, 독일의 사상가 막스 베버.

● 회프딩

-. 맑시즘은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역사발전법칙이나 자본의 운동법칙이니 하는 원리로부터 저절로 도출되는 것처럼 다루는 형이상학적 사변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윤리의 장점)와 ▲경험적 사회주의(과학의 장점)가 가진 소중한 장점을 모두 놓치게 됨.

● 좀바르트, <사회운동과 사회주의>

-.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의 등장과 계급투쟁은 필연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현실이지만, 이런 논리를 연장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사멸과 사회주의 사회의 도래까지도 과학적 필연성으로 도출하려는 맑스의 논리는 과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

-. 맑시즘은 정작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할 지점(현실분석)에서는 충분히 과학적이지 못하면서, 자본주의 사멸 같은 엉뚱한 곳에 사이비 과학을 들이대고 있음. => 계급투쟁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가는지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 베블런도 맑시즘의 <노동가치론>이나 <자본주의 붕괴론>은 노동한만큼 얻어야 한다는 영국식 자연법이론이나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역사를 다음 단계로 이끌게 되어 있다는 헤겔 역사철학을 결합한 하나의 세계관으로 규정.

※ 영국 길드사회주의 사상가 콜도 <자본론> 평가에서, 맑시즘은 과학적으로 검증과 입증이 가능한 명제나 가설과는 아무 연관이 없음을 지적. 맑시즘이 과학적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웃기는 주장. 맑시즘은 그저 입증되지 못한 신념에 기초해 행동을 호소하는 것일 뿐. 진실은 과학과 거리가 먼 거대한 형이상학적 구성체에 불과.

● 베버 : 사회과학은 객관적이어야

-. 사회과학 연구는 모든 종류의 가치판단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될 필요가 있음.

-. 가치판단은 당위(sollen) ‘그것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영역이며, 과학은 어디까지나 현상(sein) ‘그것이 존재하는 바’를 다루는 학문. 이를 헷갈리면 안 돼!!

4. 사적유물론과 계급투쟁 – 스웨덴사민당의 이념논쟁

● 20세기 들어 독일 사민당에서 수정주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스웨덴사민당에도 논쟁이 벌어짐. 당수 브란팅은 20대인 비그포르스에게 당내 논쟁을 정리할 문건 집필을 의뢰. 20대에 들어선 비그포르스는 1903년 22세 때 부터 사민당 외곽조직 <사회주의청년연맹>에서 활동하며 촉망받는 활동가/이론가로 주목받음.

● 비그포르스, 1908년 <역사적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집필. 수정주의논쟁과 관련 스웨덴 사민당의 이론적 입장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함.

-. 사적 유물론은 결코 경험적으로 집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과학법칙은 더더욱 아님. 하나의 연구지침이자 방법일 뿐 – 라브리올라와 같음.

-. 사회주의란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실현해주기를 기다리는 이상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사민당의 역할.

-. 사민당은 노동자와 사회민주주의를 희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윤리적 이상을 찾아내어 드러내 보이고, 이것이 온 사회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윤리적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윤리적 이상을 체현할 정책과제들을 제출하고 실현하기 위해 운동하고 투쟁해야 함.

-. 이런 운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사적유물론은 비록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적 분석의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

● 세리 버먼은 비그포르스의 입장 정리로 스웨덴 사민당은 실천 없는 이론에 빠져버린 독일 사민당과 이론 없는 실천에 매몰되어 버린 영국 노동당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다른 길로 빠져나가게 해주었다고 평가.

5. 잠정적 유토피아를 항하여

● 비그포르스의 입장과 베른슈타인 수정주의의 차이

-.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윤리적 이상을 강조하고 이것으로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강조할 뿐, 윤리적 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이상을 사회 전체에 설득시키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비그포르스는 28세 때인 1909년 스웨덴 노동운동 최초의 전국 총파업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 1910년 <사회주의와 도덕>을 집필. 베른슈타인류의 린드하켄의 도덕과 양심론을 비판.

-. 사민주의운동의 목표가 온 사회가 사민주의의 윤리적 이상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출발점은 계급투쟁이라는 현실이 되어야.

-. 사민주의가 내걸어야 할 윤리적 이상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상식’이 아니라 바로 노동계급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만들어져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윤리적 이상을 온 사회가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노동운동이며 사민주의운동.

● 베른슈타인은 맑시즘의 유토피아를 부정하면서 유토피아 일반까지 부정했지만(“사민주의운동에 목표 따위는 없으며, 오직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는 운동뿐”), 비그포르스는 당이 긍극적 유토피아를 제시할 수 없다면, 잠정적 유토피아라도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당의 활동과 정책이 잠정적 목표를 향해 일사분란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이런 논쟁 과정을 통해 비그포르스는 사민당에서 가장 촉망받는 이론가이자 활동가로 입지를 굳혀감. 1차대전이 끝나자 이론가에서 정치가, 각료, 당활동가로 변신해 잠정적 유토피아를 실제로 그려내고 실현하는 작업에 뛰어들게 됨.

■ 2장 잠정적 유토피아를 향하여

“우리 사회민주당은 향후 100년동안 성취할 경제강령은 가지고 있지만, 향후 10년 동안의 경제강령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 비그포르스

1. 1차 세계대전과 사회민주당의 분열

● 1914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

● 1917년 스위스 치머발트 사회주의인터내셔널 대회에서 각국의 사민당들은

-. 반전투쟁을 결의

-. 레닌주의자들은 혁명적 패배주의, 내란과 혁명을 주장.

●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성공하자, 스웨덴 사민당 내 청년그룹과 급진좌파들은 1만여명이 탈당하여 회그룬드를 중심으로 좌파사민당을 결성했고 1920년 스웨덴공산당을 결성.

● 비그포르스는 당 지도부와 급진좌파 모두에 부정적

-. 전쟁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독일의 경우 전쟁을 지향하는 국가의 권력구조, 그를 지탱하는 사회적 위계구조에 원인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만병통치약으로 내걸 것이 아니라, 국내적-국제적 민주주의운동을 통해 호전적인 국가들의 국가구조를 개혁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독자적인 국제운동을 조직해야.

-. 영구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주권과 국방을 걱정하는 마음을 배외주의라고 배척해서는 안 되며, 이를 존중하여 국제적 공동방위체제를 구성해야(장 조레스의 견해에 동조).

● 비그포르스는 당에 남았지만 당 지도부의 배척을 받음.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개혁주의노선이 취향해야 할 방향과 내용, 즉 ‘잠정적 유토피아’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

2. 예테보리 강령 - 첫 번째 시도

● 1차 세계대전동안 브란팅 당수의 스웨덴 사민당은 자유당과 협력하여 스웨덴 왕정의 민주화투쟁에 매진. 1918년 성인남녀의 보편적 참정권과 의회민주제 헌법 개정을 실현.

● 자유당과 협력해서 민주화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당내에서는 사민당이 자유당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내용과 강령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제기가 시작. 또, 사민당은 1917년 39.2%, 86석/230석을 얻어 조만간 국가권력을 장악할 유력한 정당으로 성장함에 따라, 정권을 잡은 후에 실현할 구체적인 비전이 요구됨.

● 이에 39세의 비그포르스는 예테보리 사민당원들과 함께 1920년 당 대회에 새로운 당 강령의 초안이 될 내용을 작성하여 당 지도부에 제출 : <예테보리 강령>

-. 당 대회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비르포르스가 내놓은 거의 모든 정책구상의 모태이자 스웨덴사민당이 1960년대까지 실천한 내용의 시작.

● 에테보리강령은 비그포르스 <잠정적 유토피아>의 첫 번째 시제품.

-. 긴급과제 : 노동계급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 부의 평등한 배분의 촉진.

-. 정책목표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일자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 ▲연간 2주간의 유급휴가 법제화, ▲더 높은 액수의 고령연금, ▲전국단위의 의료보험, ▲출산 및 양육수당, ▲유족연금, ▲주택건설의 공공지원, ▲평등한 교육기회, ▲압도적으로 누진적인 상속세와 소득세, ▲자본과세, ▲은행 및 보험회사의 사회화, ▲산업현장에서의 강력한 노동자 경영권 참여 등등.

● 예테보리 강령은 당시 스웨덴 사회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획기적인 것들이지만, 맑스주의자들이 말하는 “혁명을 먼저 이룬 후에 벌어질 전면적 사회화”와 같은 식의 비현실적 요구는 아님. ‘유토피아’를 담고 있지만 현실에서 상상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잠정적 유토피아’!!!!!!!

● 핵심산업의 사회화나 국가의 경제개입 요구도 나오지만, 이는 목전의 현실에서 작동하는 경제의 분배와 생산을 개선하기위한 방도이지, 기존 맑시즘 강령처럼 ‘사회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님.

● 1920년 당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은 묄레르 강령 : 사회화/국유화 강화

-. 당 지도부는 허약한 독자집권을 우려해 자유당과의 연합을 고민하고 있으면서, 정책은 더 새롭게 강화된 국유화 강력을 채택하는 모순을 보임.

3. 산업의 변화와 길드사회주의

● 1차 대전 후 스웨덴 자본주의는 엄청난 호황. 하지만 호황과 수출 성장의 성과는 고르게 배분되지 모함. 1920년대 스웨덴 경제의 실업율은 10%를 넘나듦.

=> ‘사회 안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산업으로 조직하는데 있어 자본주의는 효율적인가?’ 의문 제기.

● 1880년대 2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생산조직과 기업규모의 대규모화는 생산현장의 권력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 주식회사의 기업주들은 부재소유자들이고,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핵심과제.

=> 자본측의 혁신은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 노동측의 대응은 생디칼리즘 : 국가 없이 자본가 없이 노동조합이 생산시설을 장악하여 운영하는 산업사회를 만들자!!

● 생디칼리즘이 영국에서 <길드사회주의>로 변화 : 콜!!

-. 사회 전체 성원들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에 따라 여러 개의 길드로 조직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생산을 통제하고 책임지며. 사회 전체가 생산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위험은 소비협동조합을 통해 국가가 생산자들의 길드조직과 협의.

● 산업통제를 화두로 던진 길드사회주의는 영국 노동당, 무솔리니, 나치즘에 영향을 주었으며, 스웨덴 사민당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1920년 집권하자 ‘산업민주주의위원회’(비그포르스)를 조직했고, 아울러 경제강령의 핵심인 사회화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화위원회’(칼레뷔)를 조직.

4. 잠정적 유토피아로서의 산업민주주의와 노사협조

● 비그포르스의 산업민주화 구상과 잠정적 유토피아

-. 최근 산업과정의 발달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도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 과정의 조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능동적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임할 것을 요구.

-. 산업에서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은 사민주의가 표방하는 적극적 재분배정책과 사회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필요조건.

● 따라서 자본가와 경영자 측에 대해서도 이 점을 충분히 설득하고 산업민주주의가 더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져오는 장치라는 확신을 심어준다면, 적극적인 노사협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산업기술의 조건을 십분 따라잡을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갖출 수 있어.

● 이러한 산업구조의 일신을 이룬다면 노동자를 차별하는 온갖 사회제도도 사라지게 될 것. 노동자를 가장 소중한 생산의 주체로 대접하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평등한 사회성원으로서 통합될 것.

● 비그포르스의 산업민주화 구상은 공허한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주어진 현실조건을 전제로 상상할 수 있고 또 실현할 수 있는 잠정적 유튜피아. 아울러 비그포르스가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사민주의의 근본가치라 할 ‘노동자에 의한 생산관계의 형성’이라는 이상이 하나의 먼 ‘길잡이’로 담겨 있어.

5. 칼레뷔의 점진적 사회화 이론

● 칼레뷔는 다른 나라들의 사회화, 국유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존하는 기업들을 즉각 사회화/국유화함으로써 총체적 계획경제를 실시한다”는 맑시즘의 강령은 사실상 공상에 불과하며 이를 사민당의 실천적 경제강령으로 삼을수 없다고 판단.

● 칼레뷔의 소유권 개념 분석

-. 맑시스트들은 소유권을 단일한 개념으로 보아 이것을 사회가 단번에 빼앗아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칼레뷔가 보기에 실제로 소유권은 단일하지 않은 여러 종류의 권리들을 묶어놓은 다발에 불과.

=> 역사적 기원이나 현실적 기능에 있어서나 서로 다르고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것들이지만, 자본주의에 와서 하나의 소유권이란 이름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

-. 이를 일거에 빼앗아오는 사회라는 주체도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이합집산에 불과할 뿐, 단일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

● 칼레뷔의 점진적 사회화 전략

-. 소유권 다발을 한꺼번에 통째로 가져오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사회정책과 입법을 통해 빼앗아 오면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가의 ‘소유권 다발’도 점점 줄어들어 언젠가는 입헌 군주처럼 될 것.

● 칼레뷔의 이론은 국유화 당 강령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던 많은 당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점진주의적 개혁을 추진할 용기를 줌 => ‘사회화/국유화’라는 과제가 일상적 진보적 사회정책 및 법안 마련과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칼레뷔의 메시지는 이후 스웨덴 사민당의 점진적 개혁주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

6. 패배와 좌절

● 비그포르스와 칼레뷔 두 젊은 이론가의 이론혁신으로 사민주의는 공상속의 유토피아에서 벗어나 현실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변하기 시작함. 하지만, 이론을 혁신했다고 해서 현실도 바로 혁신되는 것은 아님.

● 사회화위원회는 칼레뷔가 1926년 33세로 요절한 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다, 1936년 결국 해체됨.

● 비그포르스가 1921년부터 위원장을 맡은 산업민주주의위원회도 자유주의정당 출신 위원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1923년 위원회 명의의 최종보고서에는 당초 구상보다 상당히 빈약한 내용으로 축소됨.

-. 보고서는 2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 대표들로 ‘경영위원회’를 구성토록 제안.

-. 경영위원회는 노사가 기업의 경영상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및 자문을 함.

-. 경영위원회는 의사결정권이 없음. 기업경영권은 사용자측이 보유하고 노동자들과 단지 협의와 자문을 거치는 수준.

● 비그포르스는 1924년 열린 당 대회에서 당의 강령에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

◌ 비그포르스가 주관한 산업민주주의위원회 보고서는 의회에서도 소득이 없어.

=> 1960년대까지 산업민주주의는 사민당이나 스웨덴정치에서 오래도록 사라짐.

7. 1928년 상속세 논쟁, 또다시 패배

● 1928년 비그포르스는 부자들에게 높은 누질세율 상속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세 번째 실패를 맛봄. 보수층과 부르주아들은 비그포르스를 “구제불능의 광신적 사회주의자”로 낙인찍고 공격함.

=> 사민당은 1928년 선거에서 대패했고, 비그포르스도 선거패배의 책임자로 주목되어 문책을 당함.

● 1928년 선거 패배의 원인

-. 붉은 혁명의 위기감 선동의 빌미를 제공(코사크선거)

-. 비그포르스가 주도한 상속세 논쟁

-. 당의 ‘좌선회’에 따른 공산당과의 연합전술 채택

8.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지도력이 필요하다)

● 비그포르스가 낸 아이디어들이 제아무리 과학적 연구와 현실적 숙고를 거듭한 것이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에서는 현실정치에서 실현될 수 없는 잠정적 유토피아가 될 수 없어.

◌ 또, 상속세 파동에서 보듯, 비그포르스의 비타협적일만큼 철저한 윤리적 태도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반감만 초래할 수 있음.

● 윤리적 감정에 기초한 정당성과 과학에 기초한 믿을 만한 비전은 잠정적 유토피아의 필수요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 이 둘을 통합할 잠정적 유토피아를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무엇, 바로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함.

● 국민대중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알아내고, 그것을 참신하고도 현실성있는 계획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이 존재한다면? 이런 지도력을 통해 대중의 윤리적 감정과 이성적 확신을 얻어내면서 독자적인 강령과 정책을 마련하는 정당이 생겨날 것이며, 이 정당은 이를 동요하지 않고 확고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선거에서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어낸다면, 이힘을 등에 업고 반대 정당들을 설득하고 집요한 저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

● 스웨덴 사민당은 1920년대 세대교체기에 전 세계 진보정당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대중적 지도력을 창출해냈으니, 그 중심에 페르 알빈 한손이 있었다!!!!!!!!!!!!!!!!!!!!!!!!!!!!

■ 3장 ‘잠정적 유토피아’와 정치적 지도력

“정권을 잡을 가능성을 보아서 행동강령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권을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행동강령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 비그포르스

1. 2세대 정치 지도자 페르 알빈 한손

● 페르 알빈 한손 (Per Albin Hansson) : 1885.10.28. 쿨라달(Kulladal) 출생. 1946.10.06. 스톡홀름 사망. 총리가 되고 나서도 출퇴근용으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늘 대중교통수단인 전차(電車)를 이용. 사망하던 날도 밤늦게 일하고 수행원 없이 전차로 퇴근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 한손은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제도교육을 4년밖에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부터 사환, 점원 등으로 일하며 최하층 노동자로 성장. 못 배우고 차별당하는 가난한 서민들의 기쁨과 슬픔과 희망과 절망을 깊이 호흡하고 공감할 줄 알아.

● 제도교육은 거의 못 받았지만, 한손은 누구보다 명민한 머리의 소유자. 어떤 토론과 논쟁에서도 쟁점과 본질을 어떤 지식인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파고드는 사람. 어떤 대립과 갈등의 논쟁에서도 민주적 토론을 통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집단 전체를 통합해낼 줄 아는 ‘통 큰’ 정치인.

● 한손의 특징 : ▲계급 보다 국민을 강조. ▲급진적이고 혁명적 행동보다 민주적 타협을 강조. ▲의회에서 보수당 및 부르주아정당을 상대로 벌이는 지루한 정쟁과 줄다리기의 긴장을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사민주의운동의 생명이라는 신념을 가져.

=> 전체 대중과의 호흡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타협을 무시하고 계급과 이념을 앞세워 일방적 행동을 하는 좌파에 대해 공격적 태도 견지. 1917년 사민당 좌파그룹이 탈당하여 공산당을 창당했을 때, 한손은 단호하게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

● 1925년 브란팅 당수가 사망하자 비르포르스는 차기 지도자로 한손을 지지.

-. 한손이 보통사람이기 때문에 당 지도자가 되는 것이 옳다.

-. 정치지도자는 한가지 분야만 집중적으로 파고들도록 훈련받아서는 안 된다.

-. 정치지도자는 여러 분야를 두루 살펴 균형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

-. 보통사람은 비전문가라는 인식은 잘못.

-. 점진적 개혁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사민주의운동에서는 모든 이의 생각과 마음을 고루 살펴 큰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집단을 통합하고, 다양한 시각과 주장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재능을 갖춘 귀중한 전문가.

● 전업 정치가 1세대에 속하는 한손은 1903년에 청년사민당(SSU) 창설에 관여했고 1908~9년에 청년사민당 의장을 지냄. 당시는 보수적인 총리 아르비드 린드만 집권기로 모든 스웨덴 남성에 대한 보편 선거권과 비례대표제가 확산되어가던 시기.

● 한손은 얄마르 브란팅의 뒤를 이어 신문 '사회민주주의(Social-Demokraten)'의 편집자가 되었고, 이후 1920년 스웨덴 최초의 사회민주주의 총리인 브란팅 내각의 국방장관으로 지명.

● 한손은 브란팅 내각 세번에 모두 참여했고(1920~25년), 군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삭감. 브란팅 사후 한손은 사회민주당의 리더로 떠올랐고, 정통성 문제에 약간 시달렸지만 곧 논란을 제압하고 1925년에 당 의장에 취임.

● 한손은 ‘국민의 집’(Folkhemmet)을 주창. 국가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이 은유는 엄청난 대중적 설득력을 발휘.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한손 총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생을 보낼 자기 집 한 채도 없어.

※ 타게 에르란데르 총리도 총리직 23년을 마치고 스스로 물러났지만, 주택 한채도 없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아야 해. 하지만, 그를 사랑했던 국민이 이를 허락하지 않음. 난처해진 사민당에서는 부랴부랴 스톡홀름 외곽의 연수원 부지에 엘란데르 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어. 그의 사후 이 별장은 일반인에게 공개됐고,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성지가 됨.

■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역대 당수

※ 1889년 브란팅, 아우구스트 팔름(August Palm)과 함께 스웨덴 사회민주당 창당

※ 1896년 : 브란팅, 자유당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하원의원에 당선. 그는 1902년까지 6년간 의회의 유일한 사회민주당원으로 존재.

구분	당수재임기간	이름	총리재직기간
	1900–01 (11년)	칼 구스타프 위크만 (Carl Gustaf Wickman)	-
	1901–07 (7년)	클라에스 톨린 (Claes Tholin)	-
	1907–25 (18년)	얄마르 브란팅 (Hjalmar Branting),	1920, 1921-23, 1924-25 (총4년)
	1925–46 (21년)	페르 알빈 한손 (Per Albin Hansson)	1932-36, 1936-46 (총14년)
	1946–69 (23년)	타게 에를란데르 (Tage Erlander)	1946-1969 (총23년)
	1969–86 (17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1969-76, 1982-86 (총11년)
	1986–96 (10년)	잉바르 칼손 (Ingvar Carlsson)	1986-91, 1994-96 (총7년)
	1996–06 (10년)	예란 페르손 (Göran Persson)	1996-2006 (총10년)
	2006-11 (5년)	모나 살린 (Mona Sahlin)	-
	2011-12 (1년)	호칸 유홀트 (Håkan Juholt)	-
	2012-현재 (3년째)	스테판 룊벤 (Stefan Löfven)	2014-현재

2. ‘좌 선회’와 비그포르스

● 취임 초창기 한손의 당내 지도력은 매우 취약. 당내 좌파들은 한손의 능력과 노선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 당 최고의 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 편집장은 한손의 글을 게제하는 것도 거부.

● 1917년 사민당을 떠나 스웨덴 공산당 창당을 주도했던 ‘회그룬드 공산당’이 1926년 복당을 타진했을 때, 당 집행위원회는 한손의 의사를 무시하고 합당을 의결. 회그룬드는 당 집행위의 일원이 되어 끊임없이 한손의 지도력을 흔들어댐.

● 1928년 당 대회는 한손의 지도력이 결정적 기로에 선 순간. 좌파들은 당 대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한손 당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공언 => 당내 좌파그룹의 지도자격인 비그포르스를 당수로 추대 <=> 비그포르스는 단호히 거부!

● 처음 한손과 비그포르스는 노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깝지 않았으나(한손은 묄레르와 가까움), 1930년대 이후 비그포르스는 한손과 긴밀히 협력하여 1932년 노선 혁신과 총선 승리를 일궈냈으며, 전후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양대 기둥 역할을 함.

● 이후 한손은 너무나 드높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국부이미지의 거국적 인물이 되는 바람에 재계의 부르주아들도 그에게 심한 정치공세나 비난을 할 수 없었다고 함. 이때 한손 대신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예봉을 받아내는 역할이 비그포르스와 뮈르달.

3. ‘국민의 집’ - 새로운 정치노선

● 1928년 총선에서 상속세 논쟁으로 의석 14석이 줄어드는 대패를 당한 사민당은 좌선회가 한계에 부딪치면서, 새로운 정치노선이 요구됨.

● 한손 당수는 1928년 선거에서부터 ‘국민의 집’이라는 새로운 대중정치노선을 주창하여 성공시킴. “나라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이 돼야 한다.”

-. 1928년 의회 연설 필독

● 한손이 제시한 ‘국민의 집’이라는 은유는 1930년대 진보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토록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력을 자극한 잠정적 유토피아의 한 측면.

● 이처럼 강력한 대중설득력을 갖춘 노선을 표방함과 동시에 한손은 사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 => 자유주의정당과의 연합에 연연하지 않고,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내걸고 독자적으로 대중을 전취하는 방향을 선택. ▲하지만, 한손은 다른 정당과의 연대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태도를 취함.

-. “서로 협력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주체는 바로 민중들 자신이다.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당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다른 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타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규율있는 관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념적 확신을 굳건히 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당과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 또, 한손은 1928년 상속세 파동을 평가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잘 짜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 대중에게 들고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한손의 관점과 요구는 비그포르스가 1930년대 사민당의 노선과 강령인 “나라살림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침.

4. 1930년대를 향하여

● 한손의 위치가 당내에 뿌리내리면서 스웨덴 사민당은 1930년대의 대격변을 뚫고 복지국가를 건설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게 됨. 아울러 출중한 대중정치인 한손을 정점으로 이론과 실무 모두에서 출중한 정책전문가였던 비르포르스와 묄레르 등이 하나로 뭉쳤던 것이 유례없이 성공적인 지도력의 비밀.

● 한손총리의 강력한 대중설득력을 정점으로, 스웨덴 복지국가의 두 축인 경제정책의 틀을 잡은 비그포르스는 재무부 장관,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잡은 묄레르는 사회복지부 장관을 맡아,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이끌게 됨.

● 사민당은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윤리적 상상력과 이를 현실에서 뒷받침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결합해 자신들만이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힘 있는 행동계획을 내놓음. 이것으로 다수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획득.

=> 이 힘을 바탕으로 다른 정당들을 핍박하는 대신, 끊임없이 설득하고 타협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감. 이것이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세계적 격변기에 스웨덴에 만들어진 선순환 구조. 사민당의 지도자들이 펼쳐냈던 드라마.

●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강력한 대중설득력을 가진 정치적 지도력이 나타나면, 비로서 ‘과학’과 ‘윤리’라는 두 가지 요소가 다시 통합되면서 잠정적 유토피아가 힘 있는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게 됨. => 하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이 드라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없었을 것.

■ 인테르메조·어둠의 계곡 - 1930년대 대공황과 좌파 정당의 무능력

1) 시장 경제의 자동적 운동 법칙에 대한 맹신

● 1929년 시작된 1930년대 대공황은 전 세계를 비참과 불안으로 몰아넣음. 하지만, 타개책은 쉽게 주어지지 않음. => 좌우 모두 당시의 지배적인 경제이론 때문. 즉 시장경제의 자동적 운동법칙에 따른 맹신때문!

● 정통파 고전경제학의 과학적 경제이론은 고실업율 문제를 “악착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기균형 회복을 기다리라고만 강조. 당대의 지식인, 정치가, 관료 엘리트들은 시장경제의 자동적 운동법칙을 맹신.

-. 후버, 루스벨트, 슘페터, 로빈스 : “아무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하이예크 : 현재의 불황은 과도한 소비 때문에 벌어진 것.

첫째, 공급측면에서 노동의 가격(임금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늘지 않기 때문. 노조와 임금부조, 높은 수준의 공공근로가 임금하락을 방지하기 때문. => 따라서 공공근로와 임금부조를 최대한 자제하고, 노조를 탄압해서 현재의 실업상태를 받아들이면, 임금이 떨어질 것이고, 임금이 떨어지면 노동수요가 늘어나 실업문제는 해결됨!

둘째, 수요측면에서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노동을 고용할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이고, 투자가 부족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대부해줄 저축이 부족하기때문 => 따라서 더 많은 저축을 확보해 투자를 장려하려면 시중자금을 국가가 (세금이나 국채발행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금리를 인상해 저축을 장려하며, 사람들의 소비수준을 크게 줄여야 함.

● 하지만, 길거리에 나앉은 실업자와 빈민들은 당장의 일자리와 생계보장, 민생불안 해소를 요구. 좌우 유력정당들의 미온적 대응에 절망한 대중들은 극우/극좌를 가리지 않고 ‘화끈한 현상타파’를 내건 세력에게 지지를 보냄.

● 좌파정당도 대책없이 ‘자본주의 붕괴’를 기다리기는 마찬가지 => 맑시즘의 교리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완전히 붕괴하여 사회화 또는 국유화의 시기가 올 때까지 좌파정당이 경제정책에서 할 수 있거나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좌파정당들의 실제 경제정책은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다를 바가 없어.

● 대공황에 대한 우파와 좌파 정당의 무능과 달리 파시스트세력은 (정통주의자에게는 주먹구구로 보였지만) 실업 및 불황 타개책을 제시하여 지지를 얻음. 독일의 나찌는 집권이후 실제로 실업과 불황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였고, 이는 폭발적 지지로 재생산되면서, 나찌의 입지를 굳혀줌.

2) 영국

● 대공황으로 실업과 불황의 파도가 덮쳤을 때, 영국에서는 맥도널드가 이끄는 노동당 2차 내각(1929-1935)이 집권하고 있었음. 이는 노동당 창당(1906년 개칭) 이래 맥도널드 1차내각(1924-1924)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당이 집권한 것임.

● 하지만, 영국 노동당의 맥도널드·스노우든 내각은 '자유 시장의 자동적 균형 조정'을 굳게 신뢰하면서, 자유무역정책을 강화하고, 금본위제 수호를 위해 기축통화인 파운드화 가치 수호, 대대적인 긴축 재정 및 복지 해체에 앞장서다 실각.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증세와 사회지출 삭감 => 1931년 투기세력의 파운드화 공격 => 추가 긴축예산 제출(실업구제예산 10퍼센트 삭감 포함) => 노동당 내각 해산하고 자유-보수당과 함께 거국내각을 구성해 예산삭감안 통과 => 왕립해군까지 소요 참가 => 파운드화 대공세 => 영란은행, 금태환 중지.

● 현실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한 것은 로이드 조지의 자유주의자들. 이들은 1차 대전 종전 이후부터 케인스 등 진보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규합하여 실업과 산업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축적했고, 성과물을 <실업극복, 할 수 있다>로 출판.

● 보수당인 토리당 출신 모슬리경은 <실업극복, 할 수 있다>를 기초로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팽창으로 공공사업을 벌이고, 자유무역 대신 보호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일종의 <뉴딜대책>을 작성해 맥도널드-스노든 에게 제출 => 냉담한 반응 => 실업과 불황의 참극이 닥쳐오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치정당, 자유주의자는 물론 사회주의자들까지 장악해버린 정통주의정책에 절망한 그는 무솔리니의 파시즘운동에서 활로를 찾고자 영국 파시즘정당 ‘검은 셔츠’를 창당.

◌ 금본위제 :

-. 말 그대로 금과 화폐를 일정 비율로 정해 놓는 금융체계. 금본위제의 문제점은 금을 구할 수 없으면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

-. 금본위제를 채택했을 19세기 당시에는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유동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필요한 유동성만큼의 금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자연히 통화량이 감소하고 물가는 곤두박질 치면서 경기는 침체되고 화폐가치는 상승체되는 디플레이션이 도래.

-. 금본위제가 유지되려면 특히 적자국에서 경기부양이 필요할 때 팽창정책을 쓰지 못하고 긴축기조를 지켜야함. 금본위제를 포기하든지, 팽창정책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국내에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고정환율제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당시 대공황에서 회복되려면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평가절하를 해야. 그래야 팽창정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 실제로 일찍이 1931년에 평가절하를 단행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영국, 일본, 호주는 회복속도가 가장 빨랐고, 1936년까지 금본위제를 고집한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는 매우 늦음. 외환통제를 실시한 독일 등은 그 중간. 미국도 1933년 루즈벨트가 집권한 이후 회복이 시작. 이는 공공사업 등 뉴딜정책이 효과를 내어서가 아니라 금태환 정지와 평가절하가 이루어졌기 때문. 평가절하는 미국내 가격을 올리고 당시 미국인구의 절반인 농민을 구하기 위한 것.

[네이버 지식백과] 금본위제의 의미 (대공황 시대, 2009. 7. 1. ㈜살림출판사)

◌ 대공황의 원인

-. 일단 시작된 경기하강 국면이 왜 곧 반전되지 않고 그렇게 깊은 공황으로 빠져 들었는가? 첫째, 1931년 미국의 통화긴축 때문. 둘째, 국제적 금본위제를 지키기 위해 여러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긴축했기 때문. 셋째, 1931년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에 은행위기, 영국에 외환위기가 있었음. 넷째, 긴축은 물가하락을 가져오고 이것이 실질금리, 실질임금 상승, 투자위축, 실업증가로 이어짐. 또한 물가가 하락하면 자산가치가 하락, 실질부채가 증가하고, 은행에 부실채권이 누적. 여기에 정보비대칭(은행이 차입자의, 예금자가 은행의, 재정상태를 잘 파악하지 못함)과 함께 역선택(신용불량자가 대부 신청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추가되면 금융경색과 은행위기가 발생. 금융위기는 다양한 경로로 실물공황을 야기.

[네이버 지식백과]대공황의 원인 (대공황 시대, 2009. 7. 1. ㈜살림출판사)

3) 독일

● 더 비극적인 것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었는데, 바이마르 공화국을 이끌던 재무장관이자 당내 최고의 경제전문가인 루돌프 힐퍼딩 역시 맥도날드·스노우든과 마찬가지 주장을 하다가 나치당에 정권을 잃었고, 나중에는 나치에게 처형당함.

● 힐퍼딩은 노조 쪽에서 제출한 보이딘스키의 경기부양책인 WTB계획에 냉담하게 반응. 사민당의 대책은 오직 그 회복이 실패해 체제가 붕괴됐을 때 전면적 사회화를 시작하는 것 뿐. 사민당의 선거공약 ‘경제의 재조직’도 은행과 주요산업에 대한 즉각적 사회화를 통해 계획경제를 실시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뿐.

● 이런 판에 박힌 내용으로는 이 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실업/불황대책을 내놓은 나치의 적수가 될 수 없어!

※ 1930년 9월 총선거에서 나치스는 18.3%의 득표율로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 히틀러는 1932년 4월 대통령선거에서 1,340만 표(36.8%)까지 얻었으나 P.힌덴부르크에게 패배.

▲1932년 7월 제6회 총선거에서 나찌는 37.3%를 득표 집권당이 됨(230석/608석).

▲1932년 7월 총선에서 사민당은 21.6% 득표로 역대 최악. 11월 재선거에서 나찌스는 1당을 유지했으나 득표율 33.1%(196석)로 후퇴.

● 나치 최고이데올로그 그레고르 슈트라서의 1932년 연설을 듣고, 한 노조 관계자는 이것이야말로 사민당이 했어야 할 연설이라며 애통해함. 반드시 읽어봐야!

● 파펜내각에서 노조와 보이딘스키는 사민당에게 WTB계획을 채택하라고 호소했으나, 힐퍼딩은 맑시즘이 아니라고 거절했으며, 40명 사민당 의원들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져 채택을 거부함.

● 이후 독일은 나치 치하로 들어가 세계를 절망과 암흑으로 몰아넣었고, 힐퍼딩은 망명하다 처형됐으며, 보이딘스키는 미국으로 망명해 뉴딜정권에 참여함!!

4) 벨기에와 프랑스 – 드 망 <노동의 계획>의 좌절

● 벨기에의 앙리 드 망은 대공황이 찾아오자 시장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실업과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과 대규모 공공사업 등 계획경제의 틀을 결합한 혼합경제 구상을 담은 <노동의 계획>을 1933년 벨기에 노동당에 제출.

-. 사민주의 경제강령의 발전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역사적 문서로 평가.

● 드 망의 <노동의 계획>은 비그포르스 <나라살림의 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WTB계획>과는 달리 대규모 재정지출에 의한 공공근로만이 아니라, 훨씬 더 체계적인 경제구조의 변형을 제안. => 사민주의자에게 구원의 빛!!

●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소수독점자본의 이익에 따라 전체 사회적 생산을 좌지우지하고 또 불황과 실업으로 몰고 가는 그 전횡적 성격에 있음. 따라서 사적 소유나 시장경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고, 국가는 모든 이들의 경제적 안녕과 장기적 생산성 향상이라는 계획경제의 목표에 따라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해야.

● 아울러 혼합경제의 거시적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동운동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뭉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전략을 구사해야 함.

● 드 망의 <노동의 계획>은 독점자본을 고립시키고, 대다수 민중을 규합하여 이를 압박한다는 전제 위에 대담한 구조개혁을 꾀하려 했기에 아주 강력한 국민적 합의와 그에 기초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정부가 필요함.

● 하지만, 1935년 벨기에의 카톨릭정당, 자유당, 노동당 3자내각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과 힘이 없었음. => 이에 드 망은 독일 나찌정권과 연대하여 전면적인 혼합경제로의 구조개혁을 실현하려는 ‘악마의 선택’을 하게 됨.

● 드 망의 <노동의 계획>은 프랑스 사회당에도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당 블룸내각이나 1935년 인민전선이 형성됐을때도, 1936년 사회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를 추진할 정치적 동력은 나오지 않음.

=> 좌절에 빠진 프랑스 사회주의자 일부는 드 망처럼 나치즘에 경도됨.

● 하지만, 스웨덴 사민당과 비르포르스는 경제신화에 대한 맹신과 정치적 지도력 부재라는 함정을 모두 피해 민주주의와 문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불황과 실업에 대처하는 모범을 보여줌. 나아가 20세기 진보운동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진보적 복지국가 건설의 틀을 만듦.

■ 4장 대공황을 뚫고서

1. 1920년대 사회민주당의 경제정책과 ‘실업위원회’

● 20세기 전반의 스웨덴은 보수주의 경제학의 요새 – 헥세르, 카셀..

-. 자유방임주의 경제학, 시장경제의 자동적 운동법칙을 맹신.

-. 1920년대 디플레이션 도래에도 이들은 금본위제 복귀 및 유지, 통화가치 회복을 위한 긴축 재정, 통화 긴축, 고금리정책 실시.

● 1914년 중앙정부의 실업위원회도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시장임금이 떨어져 고용이 늘어나는 것뿐이며, 자신들의 정책 또한 시장임금 하락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시각.

-. 실업보험 제외, 긴급구조/공공근로만 허락.

-. 공공근로는 이미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 배제. 작은 규모로!

-. 공공근로임금은 시장임금보다 훨씬 낮게 => 시장임금을 낮출 수 있도록!

-. 노사분쟁에 참여한 노동자는 공공근로 배제.

-. 실업위원회에서 급여를 주는 노동력은 파업사업장에 대체인력으로 파견 가능.

=> ‘노조 압박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성격을 드러낸 것 => 노동자/노조의 분노를 촉발시킴.

● 하지만, 사민당은 1920년 이후 1920/1921/1924, 세 번에 걸친 집권을 했지만,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회화 강령 외에는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기조도, 이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이론적 준비도 없어.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반박 못함.

-. 공공근로 임금과 시장임금의 차이를 최대한 적게 만들 것을 고민하는 것이 고작.

=> 사민당과 전국노동조합연맹(LO)의 갈등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2. ‘경제학자’ 비그포르스 (대안이론을 전개하다)

● 비그포르스는 언어학자였지만 독자적으로 경제학을 연구. 1920년대는 비그포르스가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의 아성을 무너뜨릴 경제이론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사상과 영감을 발전시킨 시기

● 1925년 얄마르 브란팅 내각에서 1년간 재정부 장관 역임 후, 1927년부터 악명높은 ‘실업위원회’ 위원으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비그포르스는 후일 ‘스톡홀름학파’라고 불리는 뮈르달, 올린, 린달 등 젊은 경제학자들과 실업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경제이론 논쟁을 펼침.

● 영국 자유당 주변에 모인 케인스, 홉하우스 등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산업 현황과 실업의 발생 및 대처방안에 대한 오랜 연구 끝에 1928년 <영국 산업의 미래>라는 5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출간. => 비그포르스에게 자신감을 줌.

● 자신감을 얻은 비그포르스는 1928년부터 실업위원회에서 새로운 주장을 펼침.

-. 생산적인 것은 오직 시장이며 국가는 항상 ‘비생산적’이므로 실업대책은 시장을 추종해야 한다는 정통파의 주장을 뒤집어, 비그포르스는 “실업의 원인은 사적 자본가들이 산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비생산성에 있으며, 따라서 실업률이 높을 때는 마땅히 국가가 산업을 조직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

-. 공공근로사업은 시장의 눈치를 보며 주변을 떠돌 것이 아니라, ‘생산적’ 산업으로 직접 진출해야 하며, 여기에서 풍부한 재정지출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마땅하다.

-. 국가가 민간자본가들과 동등하게 산업조직의 주체로 나선다면 공공근로의 노동 또한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이므로, 그 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낮아야 할 이유도 없다.

-. 이런 높은 임금의 대규모 생산적 공공근로는 시장경제의 회복을 가로막기는커녕, 소위 승수효과의 작동을 통해 경기전체를 부양한다.

-. 재정지출을 통한 공공근로사업은 시장경제의 민간자본가들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체하여 산업을 조직하는 동등한 주체이다.

-.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사회보장정책 정도로 여기는 실업위원회를 철폐하고, 국가재정차원에서 공공부문을 창설하여 어엿한 산업정책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진행해야 한다.

● 한손 당수의 요구에 발맞춰 비그포르스는 호황이 절정에 이른 1929년에 이미 완전히 새로운 실업대책 법안을 준비했고, 1929년 대공황이 닥치자, 즉각 의회에서 준비해둔 공격적인 대책을 요구.

-. 현재의 실업사태는 일시적 경기순환이 아니라 장기적 성격의 것. 따라서 종전의 실업대책을 전면 전환하고, 실업위원회를 폐지해야.

-. 대신, 국가 재정에서 2,000크로나의 재원을 마련하여 이것으로 대규모 생상적 산업을 조직하고, 여기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시장 임금 및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해야.

=> 우파 자유주의정당의 반대로 1929, 1931년에도 좌절.

● 비그포르스는 1931년 <경제위기>라는 논문을 발표. 실업을 통한 임금저하와 저축증대만이 해결책이라는 정통파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공황을 해결하기는커녕 공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는 파멸의 길이라고 주장.

-. 정통파가 신봉하는 ‘자유시장의 자연적 작동 매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 케인스나 스톡홀름학파의 뮈르달, 올린 등의 주장과 논지를 선취하여 화폐이론과 교환이론을 논파!

-. 1936년 출판된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의 핵심개념들을 이미 5년전 비그포르스 <경제위기>에 망라.

-. 올린의 <새로운 경제학>의 구성요소도 <경제위기?>에 총망라.

● 대안경제이론으로 무장한 사민당은 1932년 의회에서 더욱더 공격적인 정책을 제출. 100쪽이 넘는 분량에 온갖 계산, 통계, 분석이 가득 들어있는 보고서형의 법안에는 1930년에 제출한 법안과 달리 농민지원정책이 추가되어, 사민당이 전체 실업대책으로 요구한 재정액수 총액은 9,300만 크로나에 달함.

=> 하지만, 자유주의 정당의 거부로 좌절.

● 다가오는 총선거는 사민당 노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승부. 이를 위해서는 당 내부의 전통적 사회화노선부터 제압해야.

3. 사회화냐 ‘나라 살림의 계획’이냐

● 1932년 9월 총선을 앞두고, 5월에 열린 당 대회에서 사민당은 맑시즘 급진파의 사회화(국유화)노선과 비그포르스 등 당권파의 ‘나라살림의 계획’ 노선이 격돌함. 당 대회는 사회화 실천 강령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급진파의 주장을 표결에 붙여 157 대 149 8표차로 부결시킴.

=> 이를 통해 비그포르스와 당 지도부는 사회화강령을 뒤편으로 물리고 당면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나라살림의 계획)을 전면에 내걸자는 자신들의 입장으로 당 전체를 통일시킬 수 있게 됨.

● 비그포르스는 사회화가 가능한 순간이 오기 전에는 현실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을 수 없는 맑시즘 사회화강령에 대한 집착의 폐해를 낱낱이 고발.

● 당의 경제노선에 전혀 다른 두가지 사상이 구별없이 뒤섞여 있음을 밝혀냄. 나하는 사회화노선, 하나는 ‘나라살림의 계획’. 지금같은 공황시기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회화가 아니라 ‘나라살림계획’.

-. “...우리가 국영철도를 가졌다고 해서 공황이 찾아올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비그포르스의 이 발언을 계기로 사민당에 잔재해 있던 맑스주의의 사회화강령이 뒤로 물러나고, 대신 ‘나라살림계획’이 스웨덴 사민주의의 ‘새로운 이념’으로 전면에 자리잡게 됨.

=>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이제 그 비판의 방향은 ‘착취’와 같은 자본주의의 비도덕성이 아니라, 나라살림과 산업 전체를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비효율성’에 맞춰지기 시작.

● 이런 방향전환에 덕분에 사민당은 그간의 이데올로기적 딜레마로 인한 무능력과 무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나라살림과 산업 전체의 효율적 조직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적극적 정책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됨.

● 레빈은 “(비그포르스의 주장이 울려퍼지고 채택되는) 이 순간이야말로 스웨덴 사민당이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노정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고 기술. 스웨덴 사민당 노선의 중대한 변곡점.

● 당 대회 채택 3개 선언문

-. 사회화와 경제공황에 관한 선언문 :

-. 당면 정치상황에 관한 선언문 :

-. 농업노동자 문제에 관한 선언문 : 농민대책까지 언급.

4. ‘돈이 없어서 일도 못할 지경이라고?’

● 1932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당 대회에서 사민당 지도부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당은 협소한 계급적 이해라든가,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삼가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현재의 힘든 상태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 또 강조!!

● 한손 당수 개막 연설 : “사람들은 지도력을 갈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 비그포르스 :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

● 당 대회 채택 성명서 : “...우리는 특정집단이나 계급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모두를 위한 공공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 비그포르스가 선거용으로 집필한 선거팸플릿 <돈이 없어서 일도 못할 지경이라고?>는 비그포르스 경제사상의 핵심주장이 집약된 것으로, 사민당의 경제정책과 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비판을 사람들의 ‘상식’으로 설명하여 큰 방향을 일으킴. 필독!!!!

-. 대공황이 왔는데도 자유주의 경제논리는 “높은 실업율을 방치하고, 임금저하를 유도하며,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자금이 될 저축을 늘리는 데 집중”. => “허리띠를 졸라매어 저축을 늘려야 할 판에, 돈이 어디 있다고 공공근로사업을 벌인단 말인가?” => “돈이 없어 일도 못할 지경”이란 논리ㅋㅋ

-. 그럼, 공공근로사업은 돈 많은 부자나라에서나 벌일 수 있는 사치스런 잔치인가?

-. 노동(임금)은 미덕이 아니고 검약만이 미덕이라는 논리는, 검약할 돈도 없는 어려운 이들의 고통스런 현실, 검약을 위해 소비는 더 위축될 것이란 현실, 소비감소로 검약으로 절약한 돈이 자본으로 전환되기도 어려운 현실을 빼버린 엉터리 논리.

-.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불황-임금저하-소비위축-불황심화의 악순환을 부를 뿐, 경기회복이나 공황극복 대책이 될 수 없음.

● 비그포르스의 해법은 국가재정을 지출하여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산업을 조직하고 확장하면서, 여기에 일자리가 없는 이들이 와서 일하도록 만들고, 임금 또한 정상적인 시장임금을 제대로 지불하는 것.

=>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좋은 임금을 받아 소비를 시작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면 민간투자도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는 다시 풍족한 재정으로 더 많은 생산적인 산업조직을 확장할 수 있을 것.

● 비그포르스는 시장경제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경제를 ‘사회 전체의 필요의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은 생산적이고 국가가 주체가 된 경제활동은 비생산적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성. ‘사회 전체의 필요의 충족’이란 관점에서 무엇이 생산적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계산해 보면, 국가를 통한 정상적인 산업조직 활동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 됨.

● 비그포르스는 사민당의 경제강령은 노동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 이 계획은 농산물 가격을 떠받침으로써 농민들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자본가와 기업가도 경기회복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사민당의 경제강령은 시장경제가 고장내버린 경제매커니즘을 다시 사람의 경제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보편적인 정책임.

=> “...경제매커니즘은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경제매커니즘 앞에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라는 소리에 맞서서, 우리 사회민주당을 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십시오. 인간이 자신들 생산도구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그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 이렇게 정책과 노선을 혁신하고 주장과 논리를 가다듬은 사민당은 1932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41.7% 104석/230석을 얻어 재집권했음. 비그포르스에 의한 사민당의 정책노선 혁신은 스웨덴은 물론 세계적으로 대공황 극복의 복음이 됐고, 사민당은 이를 통해 향후 44년간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함.

-. 비그포르스의 선거팸플릿 <돈이 없어서 일도 못할 지경이라고?>는 스웨덴 정치사는 물론 현대 세계정치사에서 성공한 선거팸플릿의 고전이 됨.

▣ 스웨덴사회민주당 역대 총선 결과

선거연도	득표율(%)	의석수	집권여부	당수 (총리)
1911	28.5	64석/230석	-
1914(봄)	30.1	73석/230석	-
1914(가을)	36.4	87석/230석	-
1917	39.2	86석/230석	-
1920	36.1	75석/230석	집권
1921	39.4	93석/230석	집권
1924	41.1	104석/230석	집권 (1926년까지)
1928	37.0	90석/230석	-
1932	41.7	104석/230석	집권
1936	45.9	112석/230석	집권
1940	53.8	134석/230석	집권
1944	46.7	115석/230석	집권
1948	46.1	112석/230석	집권
1952	46.1	110석/230석	집권
1956	44.6	106석/231석	집권
1958	46.2	111석/231석	집권
1960	47.8	114석/232석	집권
1964	47.3	113석/233석	집권
1968	50.1	125석/233석	집권
1970	45.3	163석/350석	집권
1973	43.6	156석/350석	집권
1976	42.7	152석/349석	-
1979	43.2	154석/349석	-
1982	45.6	166석/349석	집권
1985	44.7	159석/349석	집권
1988	43.2	156석/349석	집권
1991	37.7	138석/349석	-
1994	45.3	161석/349석	집권
1998	36.4	131석/349석	집권
2002	39.9	144석/349석	집권
2006	35.0	130석/349석	-
2010	30.7	112석/349석	-
2014			집권

5. 스웨덴 경제의 회복

● 1932년 총선에서 사민당은 대승을 거뒀고, 비그포르스는 재무부장관에 취임, 1936년의 몇 달을 제외하고는 1932-1949 17년동안 장수하면서 스웨덴 경제모델의 초석을 닦음.

● 이후 스웨덴 경제는 5년도 지나기 전에 기적적으로 회복됨(스웨덴의 기적). 하지만, 비그포르스는 스웨덴 경제회복 요인이 전적으로 케인스주의적 정책에 있다고 보지 않음. (이는 경제회복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때문이라고 본 묄레르와 다른 것)

=> 첫째, 스웨덴이 1931년 금본위제를 탈퇴하면서 크로나의 급격한 환가치 하락으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수입대체산업이 활황을 맞은 효과가 더 중요. 여기에 독일의 군비 확장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면서 스웨덴 수출이 활성화됨.

=> 둘째, 비그포르스의 경제해법은 단순히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는 케인즈주의적인 총량적 방법이 아니라, 산업관계를 중심으로 나라살림구조 전체를 개혁하는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었음. (때문에 재정정책은 균형재정 기조에 가까웠고, 통화정책은 케인즈와 달리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음에도 성공함!)

● 이는 비그포르스의 해법을 실현하는데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시사함. 5장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스웨덴 복지국가모델이 탄생했는지 알아봄.

■ 5장 복지국가의 탄생

● 스웨덴 복지국가 형성은 스웨덴 사민당의 이념정책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 하지만, 스웨덴모델이 처음부터 짜놓은 설계도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님. 1930년대의 사민주의 및 노동운동은 ‘나라 살림의 구조개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측불허의 정세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여러 새로운 정치전략을 내놓아야 했음.

● 스웨덴 사민당은 새로운 경제강령과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런 성공을 굳건히 하고 그 경제강령을 실현해 ‘나라살림의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정치세력, 사회세력과의 줄다리기를 통해 새로운 세력관계와 균형을 창출해야 했음.

● 스웨덴 복지모델은 사민당의 이념과 정책이 기본바탕이 되었지만,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현실정치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 지도력이 필요했음. 따라서 스웨덴 복지모델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민주의 및 노동운동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치전략적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함.

1. 암소 거래 – 노농연대(농민당과의 연대를 통한 다수파연합 형성)

◌ 1932년 총선 승리로 사민당 내각이 출범했지만, 의회는 보수당, 자유당, 농민당으로 구성된 반사회주의동맹이 과반수를 차지. 이들은 당면한 공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공산당을 제외한 범정당 ‘복지위원회’에서 사민당의 적극적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력.

◌ 한손은 반사회주의 정당 연합의 가장 약한 고리인 농민당을 공략. 당수를 제쳐놓고 젊은 지도자 베스트만과 담판. => 암소거래 성사.

-. 지출예산을 1억 9500만크로나에서 1억 8000만크로나로 양보.

-. 공공근로예산 1억6천만크로나에서 1억크로나로 대폭 축소.

-. 실업위원회 즉각 폐지 철회.

-. 실업보험 도입계획 철회.

-. 낙농품 수입 제한과 국내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외국 곡물에 대한 각종 비관세장벽 약속.

-. 대규모 농업지원체제 존속 약속.

◌ 일단 권력을 안정시킨 다음 장기적으로 정책을 관철시킨다는 전략

-. 실업위원회 예산 삭감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가 1939년 완전폐지.

-. 사회부장관 묄레르는 겐트식 실업보험을 집요하게 추진해, 1934년 시범도입을 거쳐 1941년 노조의 영향력 확대와 맞물려 전면 시행.

◌ 이 때 성립된 적녹연합은 장기간 계속되면서 스웨덴 복지국가를 형성시키는 정치적 기초를 이룸(복지국가 정치동맹)

2. 노동운동의 재조직

◌ 1933년 건설노조 파업을 계기로 스웨덴 노동운동도 혁신의 계기를 마련. 자본자들의 착취에 맞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켜내고 사회화를 통해 자본을 철폐하자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민주의와 노동운동의 헤게모니와 영향력이 확보되는 조건 아래 사용자와 협조하면서 함께 효율성과 산업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전환.

◌ 1930년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LO 안에 산업평화위원회 설치.

-. 이들은 1930년대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합리화가 지체되어 국제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식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미 1926년부터 LO 전체가 ‘연대임금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

◌ 건설노조 파업 이후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 일정한 독립성을 갖게 되었고, 노조는 연대임금정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위치, 노사관계, 산업합리성 등 노동문제 전반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둥의 하나인 산업관계의 형성을 시작.

3. 1936년의 위기

◌ 1933년 이후 스웨덴 경제가 회복하자 보수당과 자유당은 재정팽창과 국가의 역할을 줄이라고 공세 <=> 비그포르스와 묄레르는 ‘나라살림계획’은 일시적인 불황대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

◌ 보수/자유주의세력의 사회화 정치공세와 히틀러정권의 동향에 맞선 군비증강문제가 맞물려 농민당이 적녹연합 이탈 => 1936년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사민당은 정권을 잃고, 내각은 농민당 소수내갹으로 대체.

◌ 사민당이 1932년의 승리를 다시 한번 갱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황 대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좀 더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전 국민적 계획을 내걸 필요가 제기!

=> 나라살림계획 외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

4. 《인구 문제의 위기》와 예방적 사회정책

◌ 1930년대 스웨덴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감소로 인한 인구문제

◌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의 위기>를 발표해 인구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이론과 방법을 공론화하는데 성공.

=> 인구문제는 사회 전체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한다는 차원, 즉 예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 몇몇 특수계층이나 개인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

-. 주택정책,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지원책, 여성의 취업조건 정비와 노동시간 단축 등등.

◌ 인구문제를 계기로 뮈르달 부부가 제기한 새로운 사상, 즉 사회구조 전체의 개선을 위한 예방적 사회정책으로서의 복지는 1930년대 사민당이 추구해온 정책과 긴밀히 결합되면서 그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더욱 포괄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됨.

5. ‘국민의 집’과 묄레르의 보편적 복지정책

◌ 1936년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 대회에서 묄레르가 제기한 인구문제와 결합된 보편적 복지노선 정책이 채택됐고, 사민당은 보수세력의 지지와 표까지 흡수하여 대승을 거둠. 4년전 1936년 41.7%보다 많은 45.9% 득표.

◌ 이에 묄레르 사회부 장관은 1937년 보편적 출산수당을 도입. 스웨덴 보편적 복지정책의 첫걸음을 시작, 1940년대 들어 아동수당, 국민연금개혁, 건강보험도입 등을 거치면서 스웨덴을 보편적 복지국가로 정착시킴.

6. 여성의 권리와 복지 국가의 이념

7. 재계와의 대타협 : 살트셰바덴 협약

◌ 1936년 선거의 대승으로 사민당의 집권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재계에서도 보수당 및 자유당과의 협력관계를 사민당쪽으로 바꿈.

=> 1931년부터 SAF를 이끌게 된 쇠더룬드는 정통경제정책을 고수하는 보수당, 자유당보다 사민당정부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1938년 LO와 SAF는 스톡홀름 인근 휴양지 살트셰바덴에서 역사적인 노사대타협 협약을 체결.

-. 양측이 3인씩 파견해 노동시장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주요분쟁 다루기로.

-. 해고나 정리해고 등의 절차는 물론 쟁의절차도 제도화하기로.

◌ 스웨덴 노사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이 협약은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산업의 신속한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많은 노사쟁의를 크게 줄여 산업평화를 확립하는데 기여.

8. ‘개혁적 유토피아’의 산물로서의 복지 국가

◌ 비르포르스는 사회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는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 => 현존하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비판도 산업생산성 문제에서 도출되고, 대안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도 생산성으로 입증되며,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국민대중의 삶을 지탱해주는 보편적 복지정책도 오로지 산업에서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

◌ 이를 위해 비그포르스는 산업관계와 투자문제에 이르기까지 재계가 사민당의 가치와 비전에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성공함.

-. 수많은 노사문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 투자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의 투자계획과 민간투자에 대해 시기와 수준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꼭 필요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짐.

◌ 사민당의 경제정책은 이제 일시적 공황대책이 아니라 전면적인 사회복지정책과 하나로 묶여 심지어 산업관계와 투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장치와 제도를 마련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시작.

◌ 비그포르스의 ‘나라살림계획’은 1932년 집권 당시에는 하나의 ‘잠정적 유토피아’에 불과했지만, 어느덧 현실로 다가와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현실이 됨.

◌ 이렇게 기업가들 스스로 기꺼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가 점점 사회민주주의의 성격을 띠어가는 과정을 비그포르스는 ‘개혁적 유토피아’라고 부름

=> 1930년대 싹트기 시작한 스웨덴 복지국가모델은 결코 완성된 청사진이나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과 모든 계층이 우여곡절을 거치며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조금씩 틀을 갖춰온 것.

■ 6장 일관된 경제 계획

1. 복지국가 정치경제체제의 안착

◌ 1940년대 초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스웨덴에서 사회민주당의 헤게모니는 더욱 강화됨. 경제적으로는 계획의 요소가 대폭 강화된 전시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졌으며, 정치적으로는 사민당 주도로 보수당, 자유당, 농민당을 아우르는 거국내각이 지배. 1940년 총선에서 사민당은 하원 53.8% 득표. 과반수(134석/230석) 획득.

◌ 사민당의 대성공을 보면서, 자유당과 공산당도 입장이 변함. 자유당 지도자 올린은 스웨덴판 케인스주의 경제학파인 스톡홀름학파의 중심인물로 1930년대 사민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 공산당도 사민당의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했고, 모스크바와 코민테른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민당과 함께 ‘스웨덴식 사회주의 길’을 모색.

◌ 하지만, 제 정당들이 사민당이 기초를 놓은 스웨덴복지국가모델에 대한 암묵적 지지와 합의는 있었지만, 제 정당들은 전후 새로운 정세에 대비해 저마다 1944년 총선에 대비한 새로운 이념과 노선을 준비.

=> 사민당은 그동안의 성과물을 기반으로 자유방임시장의 성격이 더욱 탈각된 정치경제체제를 영구적으로 안착시키려는 공격적인 강령을 준비. 부르주아정당들은 시장경제와 민간자본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회복 및 강화시키기 위한 강령을 준비.

2. 〈노동운동의 전후 강령〉

◌ 1930년대의 성공과 전시경제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비그포르스와 사민당은 자신들의 새로운 경제강령의 이념과 정책에 큰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해온 여러 정책들과 경험들을 하나의 통일된 사상과 이념에 따라 체계적으로 통합해 전후 스웨덴 정치경제체제를 이끌어갈 포괄적 틀로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품어.

◌ 비그포르스가 주도하는 사민당 경제팀은 1942년부터 체계적인 전후강령을 준비해, 1944년 사민당과 노동조합(LO)을 아우르는 <노동운동의 전후강령>을 발표.

◌ 기존 사회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사회화만을 얘기했지만, <전후강령>이 주목하는 사회화는 ‘사회 전체의 수요와 소비의 사회화’, 즉, ‘사회적 필요욕구의 충족을 위한 생산’.

-. 생산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성원들의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므로, 생산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음. => 생산수단의 사회화 주장은 사회적 필요욕구가 아니라 생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게 되어, 주객이 전도되는 논리모순이 생김.

-. 또, 생산수단 전체를 사회화하는 주체로서 결국 국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사회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그 결과 경제조직의 다양성과 자율성 및 민주주의가 침탈됨.

◌ 우리가 사회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생산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수요와 소비이며, 사회의 수요와 소비를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조직과 제도를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최고의 목표에 맞춰 적합한 행태를 취하도록 만들어야.

=> 경제조직과 제도의 형태도 국가사회주의에서처럼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다양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

=> 과제는 사회의 수요와 소비를 최대한도로 충족시키기 위해 현존하는 기술적, 사회적 장치와 제도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정해, 최대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할 것이냐. => 이것이 바로 나라살림계획이 만들어진 배경!!!!!!!!!!!!

◌ “돈벌이를 위한 생산이냐, 살림살이를 위한 생산이냐”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경제학의 대립쌍)

-. 사민주의 경제란,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필요욕구의 충족을 위한 생산’이라는 원리에 기초한 체제. 따라서 여기서는 노동력과 물질 자원들의 활용이 사회의 지도에 따라 사회가 결정하는 목적들을 위해 이루어지게 됨.

-. 민간의 사적 이해와 이익은 인정되고 또 장려되지만,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목적들에 종속됨.

-. 사회화도 더 이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위 상위목적을 달성하기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종속적 위치를 차지.

-. 현실의 생산 및 경제 조직들은 사적영리기업, 공기업, 조합소유기업 등등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게 됨.

-. 국가의 경제계획도 총체적이고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서로 어울려 최대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발휘하고, 사회적 필요욕구의 충족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분배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그침.

◌ <전후강령>은 27개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3개의 큰 항목으로 제시. ▲첫째, 완전고용, ▲둘째, 공정한 분배와 생활수준의 향상, ▲셋째, 민간부문에서의 효율성 상승과 민주주의 확장.

▲첫째, 완전고용 : 기존에 해오던 재정확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확대를 요구.

▲둘째, 공정한 분배와 생활수준의 향상 : 사회적 평등의 정신에 입각해 지금까지 시행해온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더욱 획기적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

▲셋째, 민간부문에서의 효율성 상승과 민주주의 확장 : 민간부문에서 생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의 경영 참여 등 경제민주화 및 산업민주주의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

◌ 비그포르스는 셋째, “민간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개선’이 필요하며, 이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계획이 필요”하다고 역설.

◌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임무 – 비그포르스, <전후강령>

▲첫째, 국가가 운영하는 상업은행을 만들고, 보험부문을 국유화하여 통화 및 신용 흐름을 국가가 지휘/통제하며, 기업들의 장기적 투자를 촉진하고 장려하면서 이를 조정하는 기관을 창설.

▲둘째, 이를 통해 산업합리화를 촉진하고, 또 건설 및 주택 부문이나 농업부문처럼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산업부문들의 효율성을 개선.

▲셋째, 수출과 수입 등 여러 다른 부문들이 서로 선순환관계를 맺도록 조직.

▲넷째, 독점이 형성되어 갱쟁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며, 독점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부문이 있으면 국유화를 포함한 여러 형태로 시장에 개입.

◌ 아울러 비르포르스는 경제민주화의 확장으로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산업민주주의가 이러한 산업 생산성. 효율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역설.

◌ <전후강령>의 두가지 핵심의미 해설

-. 첫째, 국유화는 시장경제의 구조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 즉, 민간자본이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 개입도 이뤄지지 않으며, 민간 자본이 실패하고 있는 경우에만 국가 개입이 이뤄짐.

-. 둘째, ‘나라살림계획’은 영구적으로 실험적인 계획의 성격을 담지. 사회적 필요욕구의 충족과 높은 생산성이라는 상위목적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는 조심스런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찾아질 수밖에 없는 것.

◌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정책방향이 패키지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점 : 생상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는 사민주의 경제의 이상을 달성할 수 없고, 완전고용과 사회복지의 향상이야말로 생상성 향상의 중대한 조건.

◌ 스웨덴 현대사에서 스웨덴 사민주의 역사에서 <전후강령>의 의미와 중요성

=> 1930년대 사민당이 해온 수많은 실험들이 <전후강령>에서 제시된 3개의 큰 항목, 즉 <완전고용>, <사회복지정책>, <민간경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경제계획>으로 묶여 하나로 통합됨.(하나의 지도 역할을 함!!!)

=> 비그포르스가 구성해낸 <전후강령>=<나라살림계획>은 이후 스웨덴 사민주의가 여러 정책들을 포괄적으로 시행하면서도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떠받치는 ‘이념’의 역할을 수행!!!(레빈).

◌ 스웨덴 사민주의에 대한 팅스텐과 레빈의 관점

-. 팅스텐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의 이념적 발전>, 1941 : 스웨덴 사민당은 아무런 중심이념이 없는 (탈이데올로기적) 실용주의적 자유주의 개혁정당!!

-. 레빈 <나라살림의 계획을 둘러싼 논쟁>, 1967 : 1930년대 이후 스웨덴 사민주의는 ‘나라살림의 계획’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었음!!

◌ <전후강령>이 사민당과 LO에서 승인되던 순간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착취’로 보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이 ‘사망’을 고하는 순간이었다!!!!!!!!!!(레빈)

-. 1932년 ‘나라살림계획’은 ‘사회화강령’과 평행선상에 위치. => 하지만, 1944년 <전후강령>에서 ‘나라살림계획’은 사민주의의 경제정책을 규정짓는 핵심개념으로 등장한 반면, ‘사회화과제’는 그와 평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라살림계획>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종속적 위치로 떨어짐.

※ 1920년 만들어진 ‘사회화위원회’는 16년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1936년과 1937년 두 권의 보고서를 내고 해산함!

-. “생산조직들을 총체적으로 사회화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난 20년간 세계적으로 진행된 사회화논의가 실제로 경제에 준 영항은 그 논의에 들어간 종이산업에 준 영향뿐일 것”(산들레르 위원장)

-. 산업기술과 산업관계는 물론 사회적 관계 전체는 끊임없는 변화가 본질. 이러한 상시적 변화와 조응하는 사민주의적 경제체제 또한 끝없는 실험을 거쳐 점진적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어.

=> 총체적 사회화란 미리 결정된 청사진에 따라 건물을 짓듯이 한 번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를 채택하게되면 ‘실험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설령 그 청사진이 충실하게 실현된다 해도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보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

=> 이런 당내 논의를 배경으로 비르포르스는 1944년 <전후강령>에서 사회화와의 평행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나라살림계획’을 끌어올려 명시적으로 중심원리로 내세울 수 있었고, 사회화는 <나라살림계획>의 종속수단으로 위치지워.

3. 뮈르달 위원회와 강령 실현의 실패

◌

4. 렌-메이드네르 모델 – 정치가 우선한다!! 정부가 개입해야!!

● 1920년대 말부터 금속노조 등을 시작으로 노동측이 ▲생산성 증대와 ▲산업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비그포르스의 관점이 갈수록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이것이 ▲노사협조와 ▲연대임금정책의 경향을 가져옴.

● 194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LO의 렌-메이드네르 모델은 비그포르스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이 모델은 1950년대 이후 스웨덴의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나아가 ▲복지정책 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스웨덴모델의 가장 이채롭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됨.

● LO는 생산성 증대 및 산업 합리화에 협조하는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산업 간, 기업 간 임금격차가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를 해칠 수 있다는 인식아래 LO가 앞장서 임금격차를 줄여나가는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하기로 1941년 전국대회에서 결의.

=> 이 결의에 따라 1940년대 후반 LO에서 일하던 경제학자 렌과 메이드네르는 ▲연대임금정책을 ▲포괄적인 임금 및 노동시장정책 모델로, 나아가 ▲산업구조조정 및 거시경제에서까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모델로 주조.

● 렌-메이드네르 모델의 문제의식은 <전후강령>에서 제기된 산업 및 재계의 ‘구조개선’이 뒷전으로 밀린 채 ‘재정 팽창’ 등의 소위 ‘총수요관리’를 통한 ‘완전고용’이라는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만 남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질임금 감소를 불러오는 동시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려 거시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결합된 스웨덴모델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 이에 렌과 메이드네르는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피하며 지속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실현하는 방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자 연대임금정책을 제시.

● 사업장마다 생산성과 임금이 들쭉날쭉한 자유방임적 노동시장을 그대로 둘 경우, 동일노동이 이뤄지는 동일업종 내에서도 사업장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며, 나아가 완전고용을 위한 경기부양 ->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 -> 실질임금 하락과 임금투쟁 -> 임금상승과 통화팽창 -> 인플레이션 만성화 라는 악순환이 발생.

※긴축정책도 상당히 긴 시간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만성적 실업상태에 처하게 돼.

● 경기부양책이든 긴축정책이든 한쪽으로 치우칠 경우 산업구조 전체의 효율성에서나 지속가능성에서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며, 나아가 임금격차와 고용격차로 인해 동종산업 내 노동자들이 ▲산업단위로 연대하기보다 기업단위로 분열되어 서로 갈등을 빚을 위험이 높아 노동운동의 연대에도 악영향을 미침.

● 렌과 메이드네르는 ▲노동시장을 기업 간, 개인 간의 계약에 맡겨두는 대신, ▲산별 나아가 전국 단위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동일산업 내의 임금격차 속에서 중간의 어느 수준을 찾아내고, ▲이 동일임금을 모든 사업장에서 일률적으로 계약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

● 동일임금의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만큼 높아서도 안 되고,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할만큼 낮아서도 안된다. 그래야 비효율적 기업들은 문을 닫을 것이고, 효율적인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투자로 돌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

● 이때 문 닫은 비효율적 기업에서 실직한 동종업종의 노동자들이 생산성 높은 기업의 늘어난 일자리로 재취업하게 된다면, ▲노동운동의 연대도 강화할 수 있고, 경제 전체에 지나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도 효율성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으로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이동시켜 ▲완전고용을 유지하게 되며, ▲산업구조 또한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쪽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가격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순환에 대응하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하며, 살아남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낮은 이자비용으로 쉽게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어야 함. ▲가장 중요한 건 적극적 노동정책.

● 렌-메이드네르 모델을 시행할 경우 동종 업종 간은 물론 산업 간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벌어지는데, 업종과 산업을 넘나들며 실직한 노동자들을 새로운 기업과 산업분야로 이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배치와 이동이 순탄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

▲노동자들이 새로운 업무와 직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도와야 하고,

▲실직기간동안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직자의 소득보전을 맡아야 하며,

▲노동자가 가족단위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할 경우 이주 및 정착까지 도와야 함.

● 렌과 메이드네르는 연대임금정책 구상을 담은 문서 <노동조합운동과 완전고용>을 1951년 LO대회에 제출. 하지만, 렌-메이드네르 모델이 LO와 사민당의 정책으로 수용되고, 정부 차원에서 집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

▲ 두 사람은 1940년대 후반부터 연대임금 구상을 LO와 사민당 간부들에게 제시했지만, 사민당 내각의 일부 각료들은 혹평과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LO도 무호응.

▲ 하지만, 1951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임금인상투쟁이 격해지면서 만성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확산.(1951년 산업노동자 평균임금인상율은 23%, 임금드리프트는 6%로 전후 최고를 기록)

▲ 1946년 한손 총리 후임으로 당수와 총리가 된 엘란데르가 1951년 적극적 지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렌-메이드네르 구상은 1956년 사민당의 공식입장으로 채택.

▲ 1957년 이후에는 오히려 경영자측인 SAF까지 살트세바덴 협약에 따라 중앙교섭에서 일률적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렌-메이드네르 구상은 스웨덴 노동시장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자리매김.

● 이에 따라 사민당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스웨덴모델의 핵심특징으로 자리매김. 1978년 직업훈련, 노동자 이주 및 정착 지원 등을 포함한 스웨덴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GNP의 3%로 상승. 2%를 넘는 나라는 거의 없었음.

5. 스웨덴모델의 특징 - 보편적 복지정책과 선별적 경제정책의 결합

● 렌-메이드네르 모델은 좁게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및 고용정책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시장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스웨덴 특유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

● 렌-메이드네르 모델은 스웨덴의 경제정책이 ‘정형화된 케인스주의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렌과 메이드네르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한 경제전반에 걸친 ‘총수요 관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 미국 등에서는 케인스주의가 상업적 케인스주의로 변질 : 사실상 총수요관리를 통한 경기 부양 및 경기순환조정과 동일시. 완전고용이란 목표는 오직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

=> 렌과 메이드네르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결국 만성적 인플레이션과 비생산적 산업부문의 잔존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

● 렌과 메이드네르의 해법은 첫째, 노동운동 스스로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합리화에 적극 응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일반적인 총수요관리 등에 매몰되지 말고 적극적 노동정책과 여러 ‘선택적’ 경제정책으로 산업 및 경제의 합리화에 좀 더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

● 렌-메이드네르 모델은 완전고용이라는 노동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측면에서의 경기부양책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만 기대서는 안 되고, 노동운동, 정부, 기업 모두가 협조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만한 생산측면에서의 병목을 제거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

● 스웨덴 모델 중 복지모델은 경제모델, 나아가 전반적인 정치경제모델과 불가분의 관계. 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며,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가, 그렇게 지출된 재정이 사회 전반, 나아가 산업 및 경제와 선순환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업이나 빈곤같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복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등등은 지속가능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존엄 같은 정치적 이상들이 실현되는 복지국가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히 풀어야 할 숙제.

● 스웨덴모델은 ‘선별적 경제정책’과 ‘보편적 복지정책의 결합. 반면, 영국식 복지국가모델은 ‘일반적 경제정책’과 ‘선별적 복지정책’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스웨덴모델과 대척점. 영국도 초기에는 보편적 복지 구상이 제시되었지만, ‘잔여적 복지’로 귀결.

● 영국식 케인스주의는 ▲만성적 인플레이션을 낳다가, 결국 ▲1970년대에는 경기불황까지 겹치는 스테크플레이션으로 귀결되었고, ▲시장경제에서 살림살이를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을 돕는 복지재정 또한 한없이 늘어남. 그리고 ▲복지 부담은 재정과 세금에 압박을 주어 다시 ▲경기침체와 실업 확대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듦.

● 스웨덴모델은 먼저, 사후적인 총수요 관리에 의지하지 않고, 노동 측과 국가와 자본측 모두가 산업합리화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완전고용과 생산성 증대 및 이를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이룩함.

=>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시장 내에서 스스로 일해 스스로의 소득을 확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사회성원에게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짐.

=> 빈곤이나 소득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안에서 해결되고, 복지는 개인의 존엄과 독립성, 그리고 인생에서의 선택과 자유를 극대화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

=>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지나친 복지 재정 부담 같은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생기고, 복지로 인한 조세부담 역시 소득재분배의 성격을 띠어 부유층의 저항에 봉착하기보다 모두가 내고 모두가 혜택보는 시민적 도덕의 문제로 연착륙.

●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산업의 자체조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완전고용을 얻어내며,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완전고용은 복지비용을 최소화하는 토대.

=> 헤드보리와 메이드네르는 스웨덴모델의 본질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결합으로 규정. 스웨덴모델의 특징들은 개별적으로는 스웨덴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것들을 연계시켰다는 점이 스웨덴모델의 특징.

●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적 가치 :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강한 사회’ 건설.

=> 렌은 적극적 노동정책이야말로 노동자들을 보호해 그들 개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

=> 노동시장에 홀로 나선 개개인은 취약한 처지를 면할 수 없으며, 경력과 학력에 따라 차별받고 또 그러한 차별에 구속될 수밖에 없음. 하지만 연대임금정책과 젖끅적 노동정책을 통한 완전고용이 제도화되면, 누구도 보잘것없는 경력과 학력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역량 발전과 선택의 자유를 실제로 추구할 수 있다!

● 렌의 논지는 엘란데르 총리가 1960년대 들어 강조한 복지국가 이념과 상통.

=>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공공정책으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면 개개인들은 안심하고 인간으로서의 역량과 소질을 개발하는데 몰두해.

=> 엘란데르는 공공정책과 개인의 자유 극대화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으로 규정.

■ 7장 복지국가를 넘어서

◌ 비그포르스가 1919년 <예테보리강령>에서 제시한 정책들, 1930년대에 제시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순환에 맞서는 경제정책, 적극적 실업정책들, 1940년대 <전후강령>에서 제시한 ‘나라살림계획’과 복지정책 모델 등 그가 내놓은 ‘잠정적 유토피아’는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이 됨.

◌ 그러면, 이제 사민주의의 이상과 꿈은 모두 실현된 것인가?

1. ‘정거장’으로서의 복지국가

2. 소유권 - ‘기능’인가 ‘권력’인가

3. 산업 민주주의와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화

4.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과 새로운 기업 형태

5. 임노동자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