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자리 분과 제작 기획안

작성 : 남 동 진

(1)주제: 사회혁신과 청년 그리고 노동문제(자기지배와 자기착취의 딜레마)

(2)선정 이유 및 개요: 최근 전세계적으로 사회혁신 담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필요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창안, 지원, 그리고 구현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부임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결을 달리하지만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등의 사업들도 큰 틀에서 사회혁신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혁신분야에는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허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혁신청년활동가들이 육성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각 지역별로 청년마을활동가들을 키워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미 상당수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지자체가 담당했던 공적노동의 일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민노동’의 영역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노동이 청년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찾아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자기지배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자기착취적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열정노동, 열정페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저는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노동문제 특히 청년활동가들의 딜레마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3) 고민 지점:

1. 이 주제가 노동분과에 적합한지에 대한 걱정.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이 글의 주제는 거칠게 표현하면 마을활동가 혹은 혁신활동가들의 저임금 불안정노동화에 대해 다루는 것인데 청년층만 따로 떼내어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까에 대한 고민

3. 챕터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다뤄야 할지 큰 흐름에 대한 논의위주로 다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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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월간 사회혁신의 시선 3,4호, ‘사회혁신의 두 얼굴: 자기지배와 자기착취의 경합공간’, 장훈교, 사회혁신리서치랩